“집단적 자위권, 선제공격 용인방침” 마이니치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정부가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관련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실제 외국의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기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격을 받기 전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추진되는 이같은 법 개정이 일본 안전보장 법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