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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아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양해없인 주일미군 출동 못해”
입력 2014.07.16 (03:54) 수정 2014.07.16 (18:21)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 일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한국의 비판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며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동장치'로 명시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대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규모, 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 아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양해없인 주일미군 출동 못해”
    • 입력 2014-07-16 03:54:26
    • 수정2014-07-16 18:21:02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 일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한국의 비판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며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동장치'로 명시한 '필요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대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규모, 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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