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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행복주택’ 우리 동네는 안 된다…해결 과제는?
입력 2014.07.16 (21:09) 수정 2014.07.17 (08: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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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이른바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 38곳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내곡지구와 인천 용마루 부산 동래역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모두 2만 6천 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처음 발표된 서울과 경기 7곳의 시범 지구 중에선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없는 두 곳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목동,

지역 주민 1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자 구청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신정호(목동행복주택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과밀학급문제, 교육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나머지 시범지구 여러 곳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년째 보류상탭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해, 지자체는 복지 예산이 더 들까 봐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지만 행복주택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정렬(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입주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 만이 아니고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비용조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사업비 70%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주현(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물량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같은 그런 무리한 부작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 [앵커&리포트] ‘행복주택’ 우리 동네는 안 된다…해결 과제는?
    • 입력 2014-07-16 21:12:02
    • 수정2014-07-17 08:10:08
    뉴스 9
<앵커 멘트>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이른바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 38곳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내곡지구와 인천 용마루 부산 동래역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모두 2만 6천 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처음 발표된 서울과 경기 7곳의 시범 지구 중에선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없는 두 곳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목동,

지역 주민 1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자 구청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신정호(목동행복주택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장):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요, 과밀학급문제, 교육환경이 파괴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

나머지 시범지구 여러 곳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년째 보류상탭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값이 떨어질까 우려해, 지자체는 복지 예산이 더 들까 봐 반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행복주택이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이지만 행복주택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정렬(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입주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 만이 아니고 젊은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비용조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사업비 70%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터뷰> 조주현(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물량에 집착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같은 그런 무리한 부작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수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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