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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
입력 2014.07.18 (21:01) 수정 2014.07.18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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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년 동안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입되는 쌀에는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서 우리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쌀에는 관세, 즉 세금이 매겨져 시중에 유통됩니다.

<녹취>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는데, 그러다보니 수입량이 너무 많아져 이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2014년 의무수입량 40만 9천 톤은 그 전(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오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관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 과정에서 23개월 타이완은 5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증기간이 오려 걸려도 쌀시장 개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을 약속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제출한 관세율대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
    • 입력 2014-07-18 21:02:20
    • 수정2014-07-18 22:13:27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20년 동안 미뤄왔던 쌀 시장 개방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입되는 쌀에는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서 우리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쌀에는 관세, 즉 세금이 매겨져 시중에 유통됩니다.

<녹취>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우리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는데, 그러다보니 수입량이 너무 많아져 이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2014년 의무수입량 40만 9천 톤은 그 전(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오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관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 과정에서 23개월 타이완은 5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증기간이 오려 걸려도 쌀시장 개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을 약속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제출한 관세율대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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