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힘겨루기’…또 법정가나?

<앵커 멘트>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또다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교조 문제.

논의를 거듭했지만 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에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미 복귀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녹취>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13곳.

미 복귀자를 무조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교육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직권 면직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사실상 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 사이 힘겨루기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되는 과거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부는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두 명의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넘는 법정싸움. 대법원은 교사들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에 앞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들에게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