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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양적완화’ 추진…금리·입법 함께 가야
입력 2014.07.25 (06:19) 수정 2014.07.25 (07:4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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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한국식 양적완화'로 해석됩니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꾼건데요.

정책의 성공 조건을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900조 원을 풀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1,320조 원을 풀 계획입니다.

돈을 푼 주체는 중앙은행이었고 제로금리 정책이 동원됐습니다.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까지는 미완입니다.

41조 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빌릴 수 있도록 정책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대출과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재정지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화쪽에서도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정책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출하는 은행들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 원 더 늘리면서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삽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수진작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관건입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 ‘한국식 양적완화’ 추진…금리·입법 함께 가야
    • 입력 2014-07-25 06:20:51
    • 수정2014-07-25 07:45: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한국식 양적완화'로 해석됩니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꾼건데요.

정책의 성공 조건을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900조 원을 풀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1,320조 원을 풀 계획입니다.

돈을 푼 주체는 중앙은행이었고 제로금리 정책이 동원됐습니다.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까지는 미완입니다.

41조 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빌릴 수 있도록 정책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대출과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재정지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화쪽에서도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정책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출하는 은행들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 원 더 늘리면서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삽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수진작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관건입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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