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인복지’ 사각지대 없어야

[전영제 해설위원]

많은 논란 끝에 기초연금이 지난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41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하루 3천 원 정도 더 받는 기초연금이지만 한 푼이 아쉬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기다리던 큰돈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이달에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연간 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7년 만에 확대 개편한 겁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논란이 많았지만 새로운 노후 보장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열악한 노인 빈곤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걱정이던 노인들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더 받게 된 건 다행스런 일입니다.

쟁점이 많고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논란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39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생계 지원금에서 그만큼 깎입니다. ‘줬다 뺏는’ 모양새입니다.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때문이라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재원이 새는 곳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잘못 지급된 노령연금이 올 들어서만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미 사망한 천2백여 명에게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몰라서 연금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저출산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젭니다. 20년 후면 직장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나왔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노인 고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도 복지 혜택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재앙도 막을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