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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우려”…일 법원, ‘문화재 강탈 목록’ 공개 거부
입력 2014.07.28 (21:19) 수정 2014.07.29 (16: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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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는 빼앗긴 우리 문화재가 6만 점이 넘게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일 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을 약속했지만, 일본 법원이 최근 반환을 우려해 강탈 문화재 목록조차 공개하는 걸 거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쿄 국립박물관이 1958년에 작성한 비밀문서,

한반도 고분에서 출토된 미술품 목록이라는 제목만 있고, 이름과 출토 장소 등 내용은 완전히 검은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인터뷰> 혜문(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도쿄국립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재연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북한에 유리할 수 있다며 아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최봉태(변호사/소송 원고) : "남북 분단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교섭상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볼때 상당히 부도덕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진술서에서 문화재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 일본의 대응이 곤란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해외 유출 문화재의 43%인 약 6만여 점.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반환을 약속했으면서도,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재 목록조차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 “반환 우려”…일 법원, ‘문화재 강탈 목록’ 공개 거부
    • 입력 2014-07-28 21:22:13
    • 수정2014-07-29 16:02:12
    뉴스 9
<앵커 멘트>

일본에는 빼앗긴 우리 문화재가 6만 점이 넘게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일 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을 약속했지만, 일본 법원이 최근 반환을 우려해 강탈 문화재 목록조차 공개하는 걸 거부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도쿄 국립박물관이 1958년에 작성한 비밀문서,

한반도 고분에서 출토된 미술품 목록이라는 제목만 있고, 이름과 출토 장소 등 내용은 완전히 검은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인터뷰> 혜문(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도쿄국립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라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도쿄 고등법원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재연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북한에 유리할 수 있다며 아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인터뷰> 최봉태(변호사/소송 원고) : "남북 분단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교섭상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볼때 상당히 부도덕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진술서에서 문화재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 일본의 대응이 곤란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해외 유출 문화재의 43%인 약 6만여 점.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반환을 약속했으면서도,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재 목록조차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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