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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에 혈세 140억 원 투입 ‘논란’
입력 2014.08.05 (06:41) 수정 2014.08.05 (08: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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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30재보궐 선거는 재보선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까지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출마나 선거법 위반 등 국회의원의 개인 사정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다시 치르는 선거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난 후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부터 후보자 벽보까지, 홍보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장명국(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 "한 동에 48군데 붙였으니까 많기도 하고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떼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서만 선거벽보제작과 투표소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 부정선거 단속에 1억 천만 원, 투표참여홍보비 5천8백만 원 등 모두 5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15개 선거구의 선거 진행비용만 140억 원, 여기에 득표율 10% 이상인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법정선거비용까지 더하면 1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지만,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었고 10곳은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개인의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말 그대로 범법자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선거법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명의 회계 책임자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7·30 재보선에 혈세 140억 원 투입 ‘논란’
    • 입력 2014-08-05 06:42:33
    • 수정2014-08-05 08:12:1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730재보궐 선거는 재보선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로 현재까지 14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출마나 선거법 위반 등 국회의원의 개인 사정이나 범법 행위 때문에 다시 치르는 선거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가 끝난 후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부터 후보자 벽보까지, 홍보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터뷰> 장명국(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 "한 동에 48군데 붙였으니까 많기도 하고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떼는 것은 더 힘들거든요."

서울 동작구 을 선거구에서만 선거벽보제작과 투표소 관리비로 1억 8천만 원, 부정선거 단속에 1억 천만 원, 투표참여홍보비 5천8백만 원 등 모두 5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15개 선거구의 선거 진행비용만 140억 원, 여기에 득표율 10% 이상인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법정선거비용까지 더하면 1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지만, 정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의원직을 잃었고 10곳은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개인의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말 그대로 범법자 때문에 치러지게 된 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 거죠,"

선거법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명의 회계 책임자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0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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