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중국, 마약사범 한국인 3명 사형…파장은?

<앵커 멘트>

바로 어제였죠.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1년 체포됐던 한국인 두 명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정부, 막판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극형만은 면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마약 범죄에 단호한 중국, 결국 이번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양국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특파원과 함께 짚어 봅니다.

베이징으로 갑니다.

박정호 특파원!

<질문>
먼저 사형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정확한 혐의는 뭔가요?

<답변>
네.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열 네 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판매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여와 이를 다시 한국 조직에 넘겨왔는데요,

그 양이 약 15킬로그램, 10만 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은 어제 중국 지린성 바이산 시에서 집행됐는데요.

중국 당국은 주범인 김씨와 백씨는 물론 강 건너 두 나라를 오가며 운반책을 맡은 조선족과 북한인도 검거해 무기징역 등 함께 중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형을 당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꼭 10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사형만은 면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혐의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만 열네 명에 이르는데 영국과 일본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또다른 50대 한인 마약 밀매범 장 모 씨도 이르면 이번주 형 집행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사범 백명이 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집행 유예받고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서 집행 유예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기가 중국 정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네,중국 형법에 마약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하거나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kg 이상의 필로폰을 밀매하면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백씨와 김씨는 이 1kg의 열 배죠.

10kg도 훌쩍 넘는 마약을 거래해 감형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다 최근 중국에서 다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마약에 민감한 상황인데요.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마약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있어 특히 처벌이 무거운데요.

앞서 지난달 25일 마약 밀수로 랴오닝성에 수감됐던 50대 일본인 남성이 청일전쟁 개전일에 사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런데 오세균 특파원, 일각에서는 이번 사형을 놓고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답변>
쉽게 말해 한중 사이에서 마약 공급책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본보기성 조치의 성격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사서 다섯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뿌리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과의 접경인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이른바 '얼음'이라 불리는 북한산 필로폰 밀거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문>
한중수교 이후 역대 최고라고 불릴만큼 물올랐던 한중관계 영향은?

<답변>
네. 지금까지 양국 모두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샙니다.

먼저 형 집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 정부는 항의 대신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시신 인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와 달리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공식 항의하지는 않은 겁니다.

또 중국 정부 역시 양국관계를 고려해 사형 집행 시기를 늦췄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서로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안이 두 나라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멘트>

박정호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