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합의 ‘세월호특별법’…실무 협상 쟁점은?

입력 2014.08.08 (21:21) 수정 2014.08.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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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심 쟁점은 뭔지 김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검사 임명 방식과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입니다.

우선 특별검사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협상 막바지에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다 양보한 겁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특검보도 새누리당 주장대로 필요 시 조사위와 업무협조 활동을 하는 선으로 양보했습니다.

진상 조사의 핵심 주체인 조사위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양보했습니다.

유가족 추천 인원을 줄일 것을 요구하다 양보하면서, 결국 조사위원 중에 유가족 추천 인원 3명이 포함된 겁니다.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 특례법을 통해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관심이 쏠렸던 유가족 지원과 보상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에서는 김기춘 실장과 문재인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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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 합의 ‘세월호특별법’…실무 협상 쟁점은?
    • 입력 2014-08-08 21:22:08
    • 수정2014-08-08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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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장기간 줄다리기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심 쟁점은 뭔지 김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검사 임명 방식과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입니다.

우선 특별검사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되는 특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협상 막바지에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다 양보한 겁니다.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특검보도 새누리당 주장대로 필요 시 조사위와 업무협조 활동을 하는 선으로 양보했습니다.

진상 조사의 핵심 주체인 조사위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양보했습니다.

유가족 추천 인원을 줄일 것을 요구하다 양보하면서, 결국 조사위원 중에 유가족 추천 인원 3명이 포함된 겁니다.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 특례법을 통해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관심이 쏠렸던 유가족 지원과 보상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협상에서는 김기춘 실장과 문재인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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