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게 ‘막무가내’ 미납 통행료 부과

입력 2014.08.16 (21:46) 수정 2014.08.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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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한 적도 없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부산 을숙도 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40명 입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 씨가 받은 을숙도대교 통행료 미납 고지서입니다.

4년 전에 내지 않은 통행료 3천 4백 원을 내라고 해 돈을 입금한 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신은 이용한 적이 없는 통행료였습니다.

전 차주인에게 보내야 할 것을 잘못 보낸 겁니다.

<인터뷰> 미납 통행료 피해자 : "차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0년) 미납고지서를 다 떠넘기는 식으로 요금서가 날아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2천 장의 고지서 가운데 대조작업을 통해 확인한 것만 7%인 140건, 140명이 내지 않아도 될 미납요금을 냈다는 얘깁니다.

당시 차량 소유자가 아닌 바뀐 소유자 등 엉뚱한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4년동안 미납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지난달 뒤늦게 고지서를 발송해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을숙도대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에는 저희가 과거에 묻어뒀던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다보니까...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건데 저희도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건 있어요."

발송된 고지서는 모두 만 3천여 장.

이 가운데 4,500장, 2200만원은 미납 통행요금이 회수됐는데 차량 소유자가 바뀐 걸 모르고 미납 요금을 받은 경우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미납 요금을 받으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고지서 발송으로 엉뚱한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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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뚱한 사람에게 ‘막무가내’ 미납 통행료 부과
    • 입력 2014-08-16 21:27:02
    • 수정2014-08-16 2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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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한 적도 없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부산 을숙도 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40명 입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 모 씨가 받은 을숙도대교 통행료 미납 고지서입니다.

4년 전에 내지 않은 통행료 3천 4백 원을 내라고 해 돈을 입금한 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자신은 이용한 적이 없는 통행료였습니다.

전 차주인에게 보내야 할 것을 잘못 보낸 겁니다.

<인터뷰> 미납 통행료 피해자 : "차는 201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10년) 미납고지서를 다 떠넘기는 식으로 요금서가 날아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2천 장의 고지서 가운데 대조작업을 통해 확인한 것만 7%인 140건, 140명이 내지 않아도 될 미납요금을 냈다는 얘깁니다.

당시 차량 소유자가 아닌 바뀐 소유자 등 엉뚱한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4년동안 미납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지난달 뒤늦게 고지서를 발송해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을숙도대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에는 저희가 과거에 묻어뒀던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다보니까...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건데 저희도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건 있어요."

발송된 고지서는 모두 만 3천여 장.

이 가운데 4,500장, 2200만원은 미납 통행요금이 회수됐는데 차량 소유자가 바뀐 걸 모르고 미납 요금을 받은 경우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 미납 요금을 받으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고지서 발송으로 엉뚱한 피해자들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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