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부동산 규제 완화…다음 달에 후속 대책
입력 2014.08.19 (00:13) 수정 2014.08.19 (01:15)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기준 금리까지 내리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쯤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의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3월 9천여 가구가 건물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호경(공인중개사) :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호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전 진단이 재건축의 스타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시설 노후도와 주거 환경 배점을 높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는 단순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없애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신고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거 과열기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회복에 좀 더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부동산 규제 완화…다음 달에 후속 대책
    • 입력 2014-08-19 00:14:11
    • 수정2014-08-19 01:15:42
    뉴스라인
<앵커 멘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기준 금리까지 내리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쯤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의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3월 9천여 가구가 건물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호경(공인중개사) :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호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안전 진단이 재건축의 스타트,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구조 안전성 평가 배점이 가장 많지만, 앞으로 시설 노후도와 주거 환경 배점을 높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한 규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는 단순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조항을 없애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 신고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위원) : "과거 과열기에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를 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회복에 좀 더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후속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