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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년 만에 대수술…‘행정 규제’ 확 푼다
입력 2014.08.19 (21:22) 수정 2014.08.19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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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16년 만에 규제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16년만에 행정규제 기본법을 큰 폭으로 손질했습니다.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예외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도입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만들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의원 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됩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경제 활성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규제를 신설할 때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신문고 설치도 가능해져 앞으로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관련법에서 빠진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규제철폐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 정부, 16년 만에 대수술…‘행정 규제’ 확 푼다
    • 입력 2014-08-19 21:23:39
    • 수정2014-08-19 22:02:50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16년 만에 규제 관련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16년만에 행정규제 기본법을 큰 폭으로 손질했습니다.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예외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도입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만들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의원 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됩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경제 활성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돼 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규제를 신설할 때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신문고 설치도 가능해져 앞으로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관련법에서 빠진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규제 개혁이 제대로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규제철폐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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