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경징계 ‘감봉’…제 식구 감싸기 비판
입력 2014.08.27 (23:55) 수정 2014.08.28 (01:20) 뉴스라인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경징계 ‘감봉’…제 식구 감싸기 비판
    • 입력 2014-08-28 00:05:36
    • 수정2014-08-28 01:20:12
    뉴스라인
<앵커 멘트>

유병언 씨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검사 2명에게 감봉이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상급자들은 아예 징계에서 제외했는데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발견 40여 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시신 발견 당시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김 모 부장검사가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시신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검시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과오가 경미하지만 수사력이 낭비되고 큰 혼란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감봉'에 그쳤습니다.

이들을 감독했던 순천지청장과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 "이번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잘못에 대해 부장 이하 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정한 결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력가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현직 검사를 면직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징계를 면해주기 위해 사표를 조속히 수리해준 것 등과 맞물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라인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