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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세자금대출’ 악용한 사기단 검거
입력 2014.08.29 (12:25) 수정 2014.08.29 (13:1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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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정 매매가 3억 원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박 모 씨는 2012년 한해동안 가짜 임차인 4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 2억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짜 임차인 등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 뒤에는 전세대출 사기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서민전세자금대출금.

사기단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보증을 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2011년부터 97차례에 걸쳐 서민전세자금대출금 77억 원 챙긴 혐의로 42살 강 모 씨 등 20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0%를 주고, 대출사기단은 나머지 50%를 챙겼습니다.

<인터뷰> 이정만(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을 승인했고, 주택금융공사 역시 한 집에 4번의 대출 보증을 설 정도로 관리가 엉터리였습니다.

<녹취>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십만 건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고.."

검찰은 불법 전세자금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 ‘서민전세자금대출’ 악용한 사기단 검거
    • 입력 2014-08-29 12:28:26
    • 수정2014-08-29 13:10:10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해 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정 매매가 3억 원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박 모 씨는 2012년 한해동안 가짜 임차인 4명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자금 2억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짜 임차인 등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 뒤에는 전세대출 사기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서민전세자금대출금.

사기단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보증을 한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2011년부터 97차례에 걸쳐 서민전세자금대출금 77억 원 챙긴 혐의로 42살 강 모 씨 등 20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0%를 주고, 대출사기단은 나머지 50%를 챙겼습니다.

<인터뷰> 이정만(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을 승인했고, 주택금융공사 역시 한 집에 4번의 대출 보증을 설 정도로 관리가 엉터리였습니다.

<녹취>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수십만 건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은행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고.."

검찰은 불법 전세자금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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