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규제 개혁 발표…내용은?

<앵커 멘트>

오늘 청와대에서 두 번째 민관 합동 규제 개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발표된 규제 개혁 내용을 황진우 이수연 기자가 차례로 정리합니다.

<리포트>

43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일댑니다.

서울 상암동과 불과 6 km 떨어진 곳이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삽니다.

<인터뷰> 장석신(그린벨트 거주민) : " 실제 재산 상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서 지금까지 농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고 있던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는 캠핑장이나 야구장 같은 체육 시설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3분의 1이 서울과 경기도 경계면에 지정돼 있고 다른 광역시 역시 도심과 멀지 않아 투자 효과도 기대됩니다.

캠핑장 수는 시군당 3개로 제한하고 보존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만 허용해 무분별한 개발은 막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녹지 지역 등에서 공장 증축을 어렵게 했던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준농림지일 때 세워진 공장은 녹지나 관리 지역이 됐어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지 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4천여 곳의 공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대책으로 5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2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10년간 방치된 땅은 민간이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 비스듬한 건물을 양산했던 이른바 '도로 사선 제한' 규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로 이사한 송인중 씨.

이래저래 어수선하지만 이삿짐을 정리하다 말고 주민자치센터를 급히 찾아야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 계약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인중(이사하는 주부) : "확정 일자에 전입 신고까지. 새로운 동네가 익숙치도 않은데 동사무소까지 찾아와서 할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과 등기, 확정 일자 발부, 거래 신고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 일자를 받는 시간이 단축돼 근저당권에 밀리는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한근(미래부 인터넷정책관) :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전자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개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해 번거로웠지만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인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배정하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