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닷새 전 ‘점검’ 결정…실행은 안 돼

<앵커 멘트>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발생했다는 물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고가 있기 불과 며칠 전, 대형 여객선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현장에는 지침을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전.

정부는 안행부와 해수부.해경 등 15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해수부와 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안전 대책을 보고합니다.

해수부는 '여객선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을 하고 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해경은 '여객선 운항 종사자 안전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날 나온 회의 결과 보고도 "여객선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회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객선을 각별히 관리하라는 지침은 전달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인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 등에 확인 결과 어느 기관도 회의 내용을 실제 전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철우(국회 안전행정위원) : "사고가 난 것은 현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전처가 생기더라고 탁상행정을 반드시 현장 행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은 안일함이 쌓여 만든, 세월호 사고는 그 동안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