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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 간첩’ 사건 또 무죄…검찰 수사 한계?
입력 2014.09.05 (21:16) 수정 2014.09.05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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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은 한 탈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른바 '유우성' 사건에 이어 간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

국내.외에서 활동한 간첩.

검찰이 구속기소한 탈북자 홍 모 씨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간첩사건 피의자) :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4가지입니다.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거치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서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신문조서, 그 뒤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와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8개 검찰 조서 중 첫 조서는 진술거부권 등의 의무 고지를 위반했고, 나머지 7개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희준(변호사) :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탈북자 인권 때문."

검찰은 법원이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형식 논리에 빠져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에 이어 홍 씨까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진술에 의존하는 간첩 수사 방식에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직파 간첩’ 사건 또 무죄…검찰 수사 한계?
    • 입력 2014-09-05 21:17:34
    • 수정2014-09-05 22:03:02
    뉴스 9
<앵커 멘트>

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은 한 탈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른바 '유우성' 사건에 이어 간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보위사령부의 공작원.

국내.외에서 활동한 간첩.

검찰이 구속기소한 탈북자 홍 모 씨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인터뷰> 홍 모 씨(간첩사건 피의자) :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4가지입니다.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거치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서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신문조서, 그 뒤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와 피고인이 법원에 낸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8개 검찰 조서 중 첫 조서는 진술거부권 등의 의무 고지를 위반했고, 나머지 7개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채희준(변호사) :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탈북자 인권 때문."

검찰은 법원이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형식 논리에 빠져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에 이어 홍 씨까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진술에 의존하는 간첩 수사 방식에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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