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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끼고 1,500억 ‘카드 깡’
입력 2014.09.11 (19:23) 수정 2014.09.11 (19:42)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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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흥주점 등에 가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수백억 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이른바 '카드 깡'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매출액만 천 5백억 원이 넘는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세무 공무원들이 뒤를 봐줘 가능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입니다.

두 남성이 은행 창구에 앉아 차례대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층으로,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겁니다.

이들의 명의는 이른바 '카드깡'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유흥주점에 가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카드깡 업자 44살 정 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모집해온 노숙자 등 170명의 명의로, 일반음식점 등 가짜 카드가맹점 2천여 개를 만들어 유흥주점 14곳에 설치해준 대가로, 2백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수입이 허위 가맹점의 매출로 기록돼 최고 38%의 세금이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 세무공무원 7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겸중(팀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세무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카드깡 조직인지 여부를 파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깡 조직은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그 비리를 눈감도록.."

공무원들은 허위 가맹점이 의심 업소로 떴을 때 현장 확인을 눈감아 주거나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카드깡' 조직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세무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세무공무원 끼고 1,500억 ‘카드 깡’
    • 입력 2014-09-11 19:25:30
    • 수정2014-09-11 19:42:25
    뉴스 7
<앵커 멘트>

유흥주점 등에 가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수백억 대의 수수료를 챙겨온 이른바 '카드 깡'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매출액만 천 5백억 원이 넘는데,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세무 공무원들이 뒤를 봐줘 가능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입니다.

두 남성이 은행 창구에 앉아 차례대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층으로,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겁니다.

이들의 명의는 이른바 '카드깡'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유흥주점에 가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카드깡 업자 44살 정 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모집해온 노숙자 등 170명의 명의로, 일반음식점 등 가짜 카드가맹점 2천여 개를 만들어 유흥주점 14곳에 설치해준 대가로, 2백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수입이 허위 가맹점의 매출로 기록돼 최고 38%의 세금이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당 세무공무원 7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겸중(팀장/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세무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카드깡 조직인지 여부를 파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깡 조직은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그 비리를 눈감도록.."

공무원들은 허위 가맹점이 의심 업소로 떴을 때 현장 확인을 눈감아 주거나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카드깡' 조직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다른 세무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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