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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담배 소송’…500억 원대 규모
입력 2014.09.13 (07:06) 수정 2014.09.13 (08:3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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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앞세운 건보공단은 담배 유해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담배회사들은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맞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 나선 첫 담배소송이니 만큼 공방은 첫 변론 기일부터 치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담배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줄줄이 패소했던 개인 담배소송과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정미화(변호사) : "이미 지난 WHO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언질을 받았습니다. 개인소송하고는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보험급여 지급을 손해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교선(변호사) :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직접 공단에 대한 손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 막 오른 ‘담배 소송’…500억 원대 규모
    • 입력 2014-09-13 07:08:06
    • 수정2014-09-13 08:30:52
    뉴스광장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앞세운 건보공단은 담배 유해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담배회사들은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맞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이 나선 첫 담배소송이니 만큼 공방은 첫 변론 기일부터 치열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담배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줄줄이 패소했던 개인 담배소송과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정미화(변호사) : "이미 지난 WHO 회의를 통해서 많은 언질을 받았습니다. 개인소송하고는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 담배회사들은 지난 4월 나온 대법원 판결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쟁점들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보험급여 지급을 손해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교선(변호사) :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 직접 공단에 대한 손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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