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난방비 ‘0원’ 내막은?

-오늘 이슈진단은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 폭행 관련 사건으로 지금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전 서울시 시의원 그리고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의 송주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곽재웅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문제, 비리문제를 쭉 제기해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제가 성동구 제1구역의 금호, 옥수동 지역의 전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제 해당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시끄럽다, 와서 봐달라.

그래서 회의에 참가를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직접 참가를 하셨군요.

-하고 있었더니 김부선 씨께서 사회를 보다가 뒤에 앉아 있는 사람,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데 자기 소속을 밝혀라.

그래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승현 씨, 김부선 씨 폭행사건은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10일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반상회에서 전 부녀회장 윤 모씨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김 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의혹을 불거진 문제였는데요.

김 씨에 의하면 같은 평형인데도 자신은 난방비를 80만원 내는데 앞집은 3000원 정도 낸다.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김부선 씨은 80만원 내는데 같은 평형인데 앞집은 3000원을 낸다.

-그리고 500여 가구 중에 300여 가구는 몇 년째 0원, 그러니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김 씨는 관리비계의 잔다르크다 이런 별명까지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 의원님, 난방비 3000원, 0원.

이게 사람이 안 산다면 몰라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5만원 밑의 세대가 2009년 12월, 2010년 1월, 2월 해서 140세대가 조사가 돼서 5만원.

그런데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179세대로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264세대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면 관리실에서라든지 성동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어차피 난방비는 누군가 나온 양만큼 총량을 내기는 냈을 텐데 그러면 안 낸 사람들 몫을 결국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열량하는 난방비에다가 공동주택에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안 냈던 사람들은 당신한테 불이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공동해서 다 부과가 되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내니까 결국 손해를 보니까 제기를 했던 거죠.

-결국 이분들은 낸 분 들은 손해가 많이 나고.

송 회장님,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다 그런 단체가 생길 만큼 그전부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많은 겁니까?-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돈벌이하는 복마전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견제시스템은 전혀 안 돼 있다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보통 모여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호소를 하고 이걸 바로잡자.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해서 끌어내리자.

이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고 또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그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비리가 많은 겁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선거나 시의원선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아파트선거는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돈이 안 생기는 봉사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선거처럼 경쟁률이 치열한 게 아니고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출마를 하면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다 당선이 되고요.

또 경합을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처럼 비대위 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관위도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선관위를 구성해요.

선관위가 선거를 하면서 저 사람은 문제 있으니까 후보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하고?-그게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만 하면 그건 견제를 못합니다.

소송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일부 사리에 물든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비리가 싹틀 수 있다는 얘기군요.

-감사도 입주자대표회의 그분 중에서 선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통속이 돼서 감사기능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아파트에 산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이승현 아나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셨죠?

-우리 국민 중 64.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한 해에 걷히는 관리비가 약 12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화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비리행태를 살펴볼까요.

부정청탁으로 인한 금품수수가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관리비 횡령이 3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비리의 주범, 누가 가장 관리비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까.

공사업체 선정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장과 동 대표가 가장 많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28%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뒷돈을 많이 챙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뒷돈이 예를 들어서 푼돈이라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격앙되지 않을 텐데 상당히 많은 돈을 챙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됩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건물이 노후화되면 보수공사를 할 때 쓰려고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돈이 입주 때부터 15년 정도 적립을 하면 보통 15억 안팎으로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3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60억,70억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결만 하면 그 의결 절차가 좀 부당하다,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 구성을 해서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반 정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런데 15억이나 20억을 집행하는 데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15억을 집행한 다음,1년 반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점은 발견이 되겠지만 피해회복도 불가능하고 주민들간의 감정도 남게 되죠.

-말씀을 듣고 보니 아파트단지가 클수록,오래될수록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규모가 크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받게 되는 공사업자들간에 리베이트 같은 게 충분히 오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단속도 많이 됐죠.

-또 이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뒷돈을 많이 챙기게 되면 그게 결국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제 관내가 27개 아파트에 1만 5500세대 정도가 있고요.

임대아파트가 9군데에 3282세대가 있었고 일반주택이 1만 2000세대 정도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27개 아파트 중에서 2군데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 아파트를 직접 관리해 달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주차장 도색을 과다하게 한 것에 관리소장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주택정책실의 공동주택과장은 인력이 달려서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속기록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아파트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자기 지역의 시의원이 자기 지역의 아파트를 폄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그건 반대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같이 의뢰를 해서 성동구청에서 조사를 하고 했다가 흐지부지가 되니까 폭행사건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던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수백세대가 관리비가 0원이 나왔는데 성동구에서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가는데요.

-2013년 11월 25일날 속기록에도 536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난방비가 5만원 밑으로 나온 세대가 90세대예요.

그리고 5만원에서 9만원까지가 70세대고 그다음에 9만원 이상이 376세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32평 평균으로 17만 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0원에서 5만원 낸 세대가 90세대가 있다면 일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파악을 해라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는 좋은 없어를 서울시 전체에 다 하자 그랬는데 공동주택과에는 31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네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는 파악을 안 하더라도 거기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배터리로 돼 있는데.

배터리가 낡아서 건전지가.

-계량기의 건전지가 낡아서.

-건전지가 다 소모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임의적으로 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늘어났죠.

그런 걸로 보면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죠.

-그 이후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그래서 평형별로 하자.

32평은 얼마 이렇게 평형별로.

-평형별로 일괄적으로 하자?

-일괄적으로 매기자고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48%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그럼 현재 상태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엄청난 문제가 불거져서 서울시하고 성동구청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원인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개별난방으로 또 갔어요.

개별난방으로 해서 78%까지 하다가 이번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됐네요.

고쳐지지도 않았고.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죠.

여기저기에서 노력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도 열 명 중의 네 사람 투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좀 관망을 하죠.

내 재산권이라도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제대로 보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 선생님, 아파트 난방비만 이렇게 봤는데 난방비 외에 다른 관리비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관리비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발생한 만큼만 부과하는 게 아파트 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그러면 8월달에 사용한 걸 전체를 개선해서 전기면 전기, 난방비면 난방비.

그것을 발생한 만큼만 계량기를 검침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좀전에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니까 기계가 고장날 수 있고요.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건전지가 아웃돼거나 계랑기하고 선을 뽑거나 빠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침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 게 겨울철 것만 조사를 했거든요.

한겨울에는 이게 0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기본난방은 해 놔야 이게 동파가 안 되거든요.

동파가 되면 난방비보다 동파로 인하여 보수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0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0이 나오면 그 전년도 11월달 거를 순회해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면 공평하거든요.

그리고 32평은 똑같이 내자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아껴쓰는 사람이 부당하게 더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한 만큼만, 쓴 만큼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3000만원의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세대에서 내는 것은 보통 4만원 내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체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쓴 만큼 냈는지 더 가져가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가정마다 5000원씩 플러스하면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이 남죠.

난방비에서 500만원이 남고 전기요금에서 500만원이 남고 수도요금에서 500만원이 남고.

그러면 이런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적립해 줬다가 예전에는 그냥 썼어요.

그러다가 적발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그런데 요즘는 꾀가 늘어서 공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돈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가게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궁금한 것이 계랑기에서 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요금을 물려야 되는데 계랑기에 0만 나오면 돈을 안 물렸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전기고 연료고 수돗물이고 다 가서 계랑기를 조작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0이 나오면 돈 하나도 안 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법하게 관리를 한 위탁관리업체나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 업체가, 문제를 야기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문제점이 잘 개선이 안 된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아파트에서 알뜰장터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이런 수익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잡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알뜰장 잡음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부녀회에서 알뜰장을 업체선정을 하고 그랬는데 2010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잡음이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알뜰장 입찰을 따기 위해서 부녀회장한테 쏘나타 키를 갖다주고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곽 의원님,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성수동, 옥수동인가요?그 아파트, 결국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됐는데 누가 무슨 처벌을 받았다든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든가 집행위원들.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특별한 조치는 없었어요.

-궁금한 것이 비리가 입증될 경우에 어쨌든 입증이라기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엄청난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는데 처벌을 안 받습니까?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없이 걸리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문제거든요.

그 시스템이 뭐냐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산을 해요.

계량기도 검침하고 다 그러는데 그 내역서를 주민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한 결과물은 관리소 직원들은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리고 몇 년 전 건 그때 당시에 잘못한 관리소 직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또 처벌 안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겼던 관리소장이나 위탁관리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입법이 돼야 가능합니다.

-곽 의원님은 보시기에 옥수동 아파트사태,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권을 계산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께서도 내 아파트는 문제가 없을까라고 불안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일한 봉사한 동대표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아파트관리소도 많아요.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소신껏 일한 공무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하나가 불거지게 되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관리소장님들 만나면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항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불신을 낳는다는 거고요.

알뜰장터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내놓고 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벌백계의 잘못됐던 거.

장기간 어디에 여행을 갔다든지 아껴 썼던 주민들은 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불신을 보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나 무슨 일이 불거질 때는 지속적으로 해서 한 군데를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흐지부지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나 이 아파트 살지 않겠다, 떠나버리고 여기까지 가만히 놔뒀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국에 아파트 문화가 도입된 게 70년대부터니까 벌써 3, 40년 됐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많다는 건 10여 년 이상 계속 나온 얘기인데 도대체 근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되겠습니까?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입주민들한테 사유재산이니까 당신들끼리 대표를 뽑아서 알아서 관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은 법률체계가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수 주민들이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구청, 시청에 민원을 넣는 건데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은 조사권한만 있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이권을 챙기고 막 밀어붙이면 돈은 벌리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야무야 끝나고 사람들이 지치면 또 끝나고요.

-그런 근본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첨언한다면 입주민 사유재산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장기간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를 뽑는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참여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투표퍼센트가 되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파트에도 뭔가 이상한 게 있다 해서 신고하려면 혹시 신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 단체에서 접수 받습니다.

-접수를 하면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해 주시고.

-가까운 데는 도와드리고요.

보통 서류를 가지고 찾아오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아파트 비리 관리 문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문제라서 오늘 이 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불합리한 게 있다 느끼시는 분들은 마침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몇 번 강조를 했으니까 이런 데 신고를 하셔서 비리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