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 여군 중위 자살’ 가혹행위 상관 기소

<앵커 멘트>

4년 전 여군 심 모 중위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뒤늦게 재조사를 해 당시 상관인 대대장을 기소했습니다.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유가족이 제기했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여군인 심모 중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은 심 중위가 부하 병사와 교제하다 헤어진 점을 비관해 세상을 뜬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유가족은 심 중위의 일기 등을 근거로 당시 상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소령의 성적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 모 소령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채 심 중위의 교제 사실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매일 심 중위를 자신의 방에 불러 개별면담을 하고 일과 뒤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은 유족이 제기했던 이 소령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소령을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소령은 이 혐의들도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군이 애초에 상관의 괴롭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4년이나 지나서야 재조사에 나서 결국 진실 규명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