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임오진 해설위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376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몹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까지 편성한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 의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균형예산과 재정건전성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예산이 115조 5천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늘어난 복지수요와 함께 SOC 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공격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돈은 없고 쓸곳은 많다보니 적자 편성은 불가피했습니다. 내년 예상 적자는 올해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33조원입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의 35.7%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에, 연 3년 째 세금이 덜 걷혀 올해만해도 세수가 8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외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경제살리기는 재정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빚만 고스란히 쌓여 엄청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담뱃값 인상 논란으로 불거진 증세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지만 여유있는 계층에 대한 합리적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부터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법정 기한내에 자동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쟁과는 별도로 나라살림에 대한 여야의 면밀하고 꼼꼼한 심사로 경제도 살리고 재정 건전성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