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내년 예산안 376조 원 확정 외

<앵커 멘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0조 원 넘게 대폭 늘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한 주간 경제 소식 정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20조 원 넘게 늘린 376조 원으로 편성한 이유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경기 부진으로 내년에도 재정 적자가 예상되지만 일단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녹취> 방문규(기획재정부 2차관) :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

노인 기초연금 제도 등 보건복지, 노동 관련 예산은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1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7.8%가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창조경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8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5조 원 더 늘리는 등 산업관련 예산에 16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한국전력 본사 부지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넘어갑니다.

한국전력 부지의 낙찰가는 10조 5천5백억 원, 감정가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이 돈을 나눠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17조 원, 기아차는 5조 원, 현대모비스는 6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 등을 갖고 있어 자금 마련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 땅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30여 개 계열사가 입주하고 컨벤션센터와 자동차 테마파크도 들어섭니다.

계열사들의 연간 임대료 부담이 2천억 원이 넘고, 한전부지의 용적률이 250%에서 8백%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10조 원대를 써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여러 개의 '싱크홀'이 발견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

5년 전인 2009년 삼성물산이 낙찰받은 길이 1.56km의 공사 구간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두 곳.

삼성물산이 써낸 가격은 예정 공사비의 94.11%, 현대산업개발이 써낸 가격은 94%였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응찰 금액이 2억 원 차이 밖에 안 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가 응찰 금액을 서로 짜맞춘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이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고,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9호선 3단계 공사의 다른 구간들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혐의를 잡고, 현대와 GS 등 대형 건설사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9호선 3단계 공사는 전액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담합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만큼 고스란히 세금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위는 이달 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과징금 수백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물산은 담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까지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964년 산업단지조성법 제정으로 첫 삽을 뜬 서울 구로공단.

50년이 지난 지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며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했습니다.

31개이던 입주 기업은 만 2천 개로 늘었고, 고용 인원도 2천4백 명에서 1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구로공단의 성공 사례처럼 전국 천여 곳의 산업 단지를 스마트 혁신 단지로 일궈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른바 '스마트 공장' 만 개를 짓고, 대학과 기업을 잇는 협력을 확대해 산업단지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는 2조 3천억 원을 들여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행복주택, 건강센터 등을 늘려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