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유엔총회 개막…불 붙은 남북 외교전

<리포트>

지난 16일 막을 올린 제69차 유엔총회,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 건 ‘북한 인권’이었습니다.

<녹취> 신동혁(탈북자) : "어려서 어머니와 형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해 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다자간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일 삼국을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이 모여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존 케리(美 국무장관) : "북한이 현 세계와 공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의 체제를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케리 장관은 한국, 유럽연합 등과 더 강력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남북 간 인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녹취> 윤병세(외교 장관) : "남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리기 직전, 북한은 당사국이 참석해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의 참가는 거부됐습니다.

북한이 참가할 경우, 국제공조의 틀이 흐트러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자성남(유엔주재 북한대사) : "진짜 우리가 참가하겠다니 (미국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녹취> 공로명(당시 외무장관/1995년) :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북 간 날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김창국(유엔주재 북한대표 참사관) : "국가보안법은 북남 인적교류와 서신 통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녹취> 이규형(유엔대표부 참사관) : "수천 명의 정치범이 북한 각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시베리아 벌목공 귀순자도 한해 60명을 넘습니다."

공방은 북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녹취> 김창국(유엔주재 북한대표 참사관) : "한국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만 보시오."

<녹취> 이규형(유엔대표부 참사관) : "북한 측이 모든 주장을 무시합니다."

이번 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발표가 계기가 됐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 발표로 김정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자, 북한은 적극적인 방어 외교에 나섰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첫 번째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인데, 이번 유엔총회의 주 의제 가운데 하나인 ‘북한 인권결의안’ 추진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 사회 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참석시킨 것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가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한이 외교수장을 유엔총회에 파견시킨 것은 지난 1999년, 백남순 외무상 이후 15년 만입니다.

당시 백남순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반기며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재확인하는 등 북-미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수용 외무상의 행보는 15년 전과는 다를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합니다.

<인터뷰>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때는 북미 관계 개선에 오히려 역점을 많이 두던 그런 상황에서 백남순 외상의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양보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보 없다, 라는 얘기도 해왔기 때문에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은 그렇게 유화적이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강석주 비서는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녹취> 강석주(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 "비서 대외관계야 계속 개선하는 길에 나가고, 길에 있지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뭐 대외관계 없듯이 했나."

그러나 열흘간의 유럽 순방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를 제외한 3개국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지 못하고 주로 정당 관계자와 만났으며, 그마저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의 비판적 입장만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0일) : "(몽골 대통령은) 조선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제재 책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몽골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주 비서는 귀국길에 몽골과 중국을 들러 북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녹취> 황준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안보 분야 인사의 잇단 방미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의도였다고 분석됩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간의 또는 나가서 한-미-중, 또는 한-미-일 이렇게 관련된 국가들 간의 의견 조율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이 주요 현황을 다루는 책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은 남북 대화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유엔총회 기조연설/지난 24일) :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유엔총회 기조연설/지난 24일) :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박 대통령은 통일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 역시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유엔 차원에서 또 유엔 무대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또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압박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인권개선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이라던 지 인도적 지원, 특히 유엔을 통한 인도적 지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유엔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겠다.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한은 국제무대에서 외교전에 주력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인천아시안게임 역시 국면 전환의 뚜렷한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남북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대화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의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