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아동 학대 방지, 법은 시행…지원은 ‘부족’

<앵커 멘트>

지난해 10월이었죠.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던 울산의 8살 여자 어린이가 갈비뼈 6대가 부러져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면 친권을 상실하게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감시와 예방을 맡은 아동보호 기관이 전국에 쉰곳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8시 반, 아동보호 기관 상담원들이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한때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의 양육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현주(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그만큼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이 마음이 변치 마셔야 한다는거죠."

아동 학대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상담원들이 최소 5-6차례 방문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근 5개 시를 맡고 있는 이 기관만 해도 상담원은 고작 9명, 한 명이 1년에 150건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현석(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팀장) : "인원수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신고가 생기고, 위기 상황들의 사후 처리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상담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7월 증원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빠졌습니다.

게다가 내년 예산으로 아동보호기관 1곳당 연평균 8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3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인터뷰> 김정미(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 : "국가가 책임을 외면하게끔 방치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민간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의 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22명.

올들어 학대 신고는 4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겉돌면서 아동보호기관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