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유통자금 총체적 부실

입력 2002.02.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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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농산물 유통지원 자금이 부실 운용되어 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을 쏟아부었지만 지원 대상업체들은 수익은커녕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3년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 가래떡 생산공장입니다.
지원금 8000만원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지만 매년 적자만 내다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관계자: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해 보려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지고 포기해 버렸죠.
⊙기자: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만 늘리다 보니 이처럼 휴, 폐업 공장이 속출했고 미회수금액도 수십억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휴, 폐업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1411곳 가운데 386곳이나 됩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3년 동안 정부는 5300여 억원을 들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했지만 실제 수매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까지 1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올해부터 지침을 개선해서 고율의 이자를 붙여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참기름값 안정을 위해 수입한 참깨 대부분이 실수요 업체가 아닌 중간상인들에게 판매되는 바람에 오히려 참기름값이 올랐고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된 620여 억원이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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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 유통자금 총체적 부실
    • 입력 2002-02-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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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농산물 유통지원 자금이 부실 운용되어 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씩을 쏟아부었지만 지원 대상업체들은 수익은커녕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3년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 가래떡 생산공장입니다. 지원금 8000만원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지만 매년 적자만 내다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관계자: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해 보려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빚만 지고 포기해 버렸죠. ⊙기자: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만 늘리다 보니 이처럼 휴, 폐업 공장이 속출했고 미회수금액도 수십억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휴, 폐업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1411곳 가운데 386곳이나 됩니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채소수급 안정사업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3년 동안 정부는 5300여 억원을 들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했지만 실제 수매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까지 1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올해부터 지침을 개선해서 고율의 이자를 붙여 철저히 환수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참기름값 안정을 위해 수입한 참깨 대부분이 실수요 업체가 아닌 중간상인들에게 판매되는 바람에 오히려 참기름값이 올랐고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된 620여 억원이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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