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계] 야당 ‘우윤근호’ 출범…계파 갈등 해소 될까?

입력 2014.10.10 (15:58) 수정 2014.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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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11개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부하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사단장이 어떤 식으로 성추행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마는.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참 걱정됩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장의 업무보고 방식을 놓고 마찰이 있었는데요.

역시 무슨 사연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국정감사를 4회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번째인데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질의응답만 하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장.

차장!-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선포하러 온 거예요?

의원이 발언 안 준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국정감사 초반부터 막말과 호통, 쪽지와 비키니 사건 등으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작 호통을 치고 사람은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정치현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보는 정치시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역시 한 주간의 최고 뉴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건데 저도 뵀습니다마는 아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다.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민 의원님도 직접 선거를 하셨으니까 잘 뽑으신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왜 우윤근 의원을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맡았죠.

그래서 투플러스투 양당의 원대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협상을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대략의 것은 우리 당의 우윤근 의장하고 새누리당의 주오영 의장간에 대부분 합의했고요.

90% 가까이는 특검이랄지 핵심쟁점은 원내대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전체내용을 다 알고 있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연의 역할을 했던 것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조연 역할을 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아마 주연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44%, 우윤근 의원이 43표인데 1, 2차 투표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1등, 2등이라고 말하기에는 표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임옥희 의원이 확보했던 33표의 성향을 대개 보면 2:1로 나눠질 어떤 그런 구조였어요.

-여당에서 보면 이렇게 좀 합리적이다, 온건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대결 국면, 대치 이런 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상도 하고 사실 정치라는 게 협상이죠.

타협도 하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도 끝까지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 협상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접점은 접점대로 또 타결을 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대로 또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게 정치의 묘미인데 그런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이 파트너가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 정치가 면목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는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민주당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불러야 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선수의 문제라기보다니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늘 그랬던 거니까 그동안 대표선수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는 구조적인 한계가 더 압보적인 거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한 분 바뀌었다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느냐 하는 거니까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자꾸 바꾸시니까.

-살짝 조크인데요.

-걱정해 주신 척하면서 다 가시하고 침만 있으면 잘 되겠습니까?-그래서 좀더 그런 강경파들이 보면 너무 강경파들이 협상해 온 거에 대해서 좀 안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구조와 문화가 좀 더 바뀌는 새 인물을 세웠으니까 그 계기로 문화와 구조도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일성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우리가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까?-우윤근 계파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국민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이혜훈 최고위원의 지적이 사실 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관측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내 화합, 소통 과연 잘될까.

또 계파, 친노계파다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하면 친노파라는 데가 사실은 원래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인데 본인은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정말 잘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글쎄, 개인적인 성품하고 정치를 하는 것하고 꼭 일치되지는 않겠죠.

저는 야당이 제일 중요한 건 단절을 할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원내로 가든 장외로 가든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다같이 힘을 합쳐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지 지도부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의원들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또 지도부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의원들이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야당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합쳐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처음 야당 됐을 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여중 특보가 총재님,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 야당을 국민이 원하는데 싸우는 야당은 싫어하는 것 같더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독재시대랑 좀 달라진 풍속 같더라.

그건 뭐 박근혜 전 총재가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 70% 이상 찬성.

장외투쟁 반대.

또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해야 한다.

70% 이상 찬성, 장외투쟁 반대.

이제 국회는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국회의원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것이죠.

지금 여당도 어떤 여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야겠지만 야당도 강한 야당, 국민이 강한 야당을 원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강한 여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야당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여당도 어떤 여당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한 야당을 원하지만 그저 만날 사사건건 싸우는 야당은 원치 않는다.

상당히 야당 신임 대표단이 뭔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가 훌륭하면 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한 야당이고 강한 파트너일수록 또 여당을 긴장하게 하니까 발전도 있고 또 저희도 무서운 파트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첫번째 산은 본인을 지지해서 당선시켜준 범친노.

범친노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범친노를 넘어서는 일이 제일 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에 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의원이 주도하는 비대위 안에 어떻게 보면 비노와 중노가 거의 지금 힘을 하나로 합하지는 않는 형국 아닌가요?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도 지금 힘을 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원내대표가 친노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안으려면 완전히 친노로만 가서는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당선시켜줬지만 거기에만 휘둘리고 그 사람들과만 같이 가서는 당내 화합부터 안 될 테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요구사항에만 휘둘리고 수용하다 보면 잃으실 것 같아요.

자기를 당선시켜준 세력을 배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선다는 게 그게 참 정치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화하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 못해내시거든요.

참 어렵네요.

-그런 얘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지도부에 주류가 몇 명이고 비주류가 몇 명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 야당의 상은 지금 견제를 해야 합니다.

강한 야당이어야 한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당은 정국을 제대로 주도해라.

그러나 포용해라, 설득해라.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것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절반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게 리더십은 가지려고 한 것 같은데 포용하고 설득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이 3선이 돼서 대개 원내대표가 되면 중진 반열에 올라서고 시장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장관을 하든 당 대표를 하든 선택의 길에 놓여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겠다, 사다리를 올라가겠다라고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당내 정치지역구, 상대방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되죠.

내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한 십년 정치를 하면서, 십 몇 년 정치를 하면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꿈과 설계가 있어야 돼요.

원내대표 두 번 못하거든요.

대개 1번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당 대표가 아닙니다.

원내대표죠.

중요한 법 몇 개를 갖다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해 왔다.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싶어했냐, 어떤 꿈을 갖고 사냐.

좋다.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이만큼씩만 바꿔보자.

뭐 이런 그런 원내대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걸 진짜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있어야 된단 얘기를 아까 제가 드린 거죠.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셨던 대로 진짜 나라를 바꾸는 훌륭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찬성이에요.

-찬성입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정치자금도 모으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2004년인가요.

정치개혁법 우리가 만들어서 일절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을 다 막았는데 이때 이걸 왜 막지 못했는지, 깜빡하고 못 막은 건지.

일부러 열어놓은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없애야죠.

정치를 돈 쓰지 않고 하는 정치를 만들어야죠.

왜 이걸 열어두겠습니까?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죠.

-저는 어떻게든 돈 쓰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해 놓고 상임위 위원장이...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출판기념회를 하신 걸 봤습니다.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민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제가 절대로 비꼬는 게 아니라 이혜훈 위원님은 그래도 조금 부자시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민 의원님처럼 약간 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아마 많은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존에 특히 집권당 중진의원들 같은 경우 5억설, 10억설, 15억설까지 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힘도 없고 야당이고 출판기념회 해도 사실은 비용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것도 없는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주례 서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범죄 아닙니까, 맞습니까?이승현 아나운서.

-현직 국회의원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주례 서는 게 불법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서고 있어요.

-그건 못 스죠.

왜냐하며 주례하면 증명사진이 딱 남기 때문에.

그건 핑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내 지역구에서 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내 지역주민의 결혼식을 다른 데서 주례 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범죄로 만들었을까요.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아마 기부한 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 행복권 이런 면에서 아마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정치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알릴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존 정치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걷는 것, 이것 금지해야죠.

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초선과 중진들 간에.

그다음 정치신인들이 이것을 문제삼았을 때 약간 위헌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 정가로 팔아라, 한 권씩 팔아라.

기존의 선관위 판례나 이런 것들 보면 10권 이상 가져가는 경우.

보지도 않으면서 10권 이상 가져가는 것은 ...

이건 10권까지는 이해하는데 10권 넘게 사갔다, 40권 사갔다, 50권 사갔다 그러면 이것도 정치불법자금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관위도 애매하게 정가대로만 팔면 문제없다.

그런데 그거 또 누가 감시감독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면 차제에 이것도 정리하는 게 좋다.

-정리하는 게 좋다.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정치신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알릴 기회, 우선 돈보다도 자기를 알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8대 때 쉬고 있을 때 그때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쉽지 않은 건데 체육관 빌려서 한 3000명 왔어요.

서울에서 많이 와봤자 10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애정을 갖고 제가 4년 동안 뛰는 거 보고 와서 보고 민병두 저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구나.

다음에 될 것 같구나.

그게 밴드위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기는구나.

어쨌든 자기를 알리든.

-3000명이나 모으셨으니까 돈도 좀 모으셨겠네요.

-아니면 그 분위기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되게 애정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결집효과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말 특히 중진 몇 명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정치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SNS가 많이 발달하고 얼만큼 다른 대체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사회에서 굳이 돈으로 책을 파는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

-알리는 방법으로.

이런 막아놓으면 음성적인 뒷거래가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성적인 뒷거래도 아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얼마든지 사전기관을 통해서 그런 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탈세 소득 잡아내듯이 잡아내야죠.

왜 국회의원들이 뒷거래하는 건 잡아낼 생각을 안 하고 가만두면 다 뒤로 할 거니까 이런 걸 터주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김영남법까지 통과되면 다 원천적인 차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권은 그럼 정가로 사도 되냐, 20권을 사도 되냐.

그런 논쟁도 있지만 또 와서 책값을 미리...

음성적으로 책값을 그날 와서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10권을 사간 게 아니라 .

책값을 사전상 주고 갈 수 있잖아요.

아예 출판기념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을 수 있다.

-민 의원님도 하여튼 여당안에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당에서라기보다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단순히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거 갖고 가능하겠느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자기가 비용과 또 수입을 갖다 공개한다는 건데.

-명확하게 하여튼 하지 말자.

-그것이 너무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막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다만 저도 원내 시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자기를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혜훈 최고위원님처럼 벌써 이미 이름이 다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SNS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정치 신인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혜훈 최고위원님은 강하게 하지 말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확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4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의 4년 내내 사전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날 버스정류장에서 명함 돌리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출판정지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금지하는 게 좋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현 아나운서 먼저 화면을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지난 시간에는 국정감사의 스타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정감사 현장에 등장한 소품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무대에는 어김없이 백 마디 말보다 다양한 소품들이 효과만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먼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자 일명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나오지 못했다 해요.

-맛을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맛이 달라요.

-보건복지위입니다.

-발암물질 있다고 해서.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치약 들고 나왔어요.

-들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아까 말씀을 다 했으니까 미국 소방대원들은 저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값도 거의 차이가 안 난답니다.

-지방자치로 하다 보니까 도지사들의...

-저기는 여야 의원 모두 소방복 갖고 나와서.

-그렇죠.

화염과 고열에 쉽게 손상돼서 피부에 눌러붙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 지적하면서 소방복까지 등장했습니다.

활력소냐 관심끌기 요인이냐 이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두 분도 국정감사해 보셨는데 정치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당히 눈길을 끌고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자재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뉴트리아 같은.

-불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저렇게 소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국감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는데 굳이 소품을 들고 와서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할 때도 있고요.

-언론의 관심을 받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카메라가 터지죠.

그래서 그것만 사진에 나가거든요.

언론도 저는 어떨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언론이 문제...

-과거에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의원들이 오폐수, 도암댐에 있는 오폐수를 들고 와서 그 오폐수가 굳이 그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만 질의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폐수가 아무래도 초록색이나 시퍼런 색깔 아니겠습니까?한 컵을 다 담아서 모든 의원님들 책상 위에 얹어놨어요, 다 놨어요.

그런데 김용갑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오셔서 이게 녹차인 줄 알고 드셨어요, 오폐수를.

-먹었어요, 오폐수를?

-치명적인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민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지금도 국정감사 진행 중이신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 놓고 현장 가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오는 거겠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 98년도에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국정감사를 감사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높은 권력이 저는 시민단체라고 봐요.

시민의 눈으로 국정감사를 감사한다는 거 너무 좋다.

제가 사고까지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16개 상임위에서, 11개 상임위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시민단체의 감시도 가능하고 방청도 가능하고 또 중계도 다 하지만 그전에는 공무원하고 기자 빼놓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상임위 회의장이고 본회의장은 지역구민들 와서 자기 선전용으로 방청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11개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쫓아냈지만 그때 국정감사 말미에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소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예 시민단체 모니터석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에 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다른 화면도 또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폐수녹차 오인사건의 악몽을 이 다음에 또 이어갔는데 2004년 현장입니다.

국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현장에 가스통을, 고압가스통을.

불법 거래를 지적하면서 고압가스통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때도 이때도.

-저게 혹시도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온 거죠.

-김용갑 의원이.

-다시 한 번 두 분이 악연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김용갑 의원은 바로 그 전 국감에서 치명적인 오폐수를 드신 거잖아요.

가스통을 보니까 이거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산자위 국감은 전부 다 김용갑 의원을 보호하기, 김용갑을 보호하라.

난리가 나서 완전히 국감이 엉망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건 그렇죠.

-2010년 국감도 화려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불쇼입니다.

2010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화재 때 불을 키운 알루미늄 패널 연소를 지적하면서 들고 왔고요.

-아시죠?

-국회의원님, 뱀을 갖고 들어오...

-저 기겁을 했어요.

1000만원짜리 구렁이를 들고 나왔죠.

-낙지도 보이네요.

이건 또 뭡니까?-영상 보셨는데 1000만원짜리 구렁이 멸종위기를 지적하면서 차명진 의원이 들고 왔고.

-얘기하면 되지 들고 나올 필요가 있나요.

-저 구렁이가 1000만원짜리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국감이 이래저래 화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지금 엊그제 있었던 환노위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지금 이틀이나 파행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가령 우리 17대 국회 정무위하고 산자위에서는 재벌총수를 많이 불렀었죠.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문제랄지 담배 파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 정무위 같은 경우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은행지주사,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사안이 엄중하고 사회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야가 비켜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안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회장님들을 하루에 한 40분을 불러넣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답변은 네 정도 한마디만 하실 기회만 드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장님한테 기사하고 다른 사하고 회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자동차회사고 저희 회사는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이 답만 듣고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그렇죠.

-그 케이스는 제 케이스인데 나중에 위증으로 우리가...

-그때 민 의원님이 하신 겁니까?

-외국인인데 통역까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분은 중국인이고 한 분은 독일인이었는데 나중에 그건 위증으로 우리가 고발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1년 걸리다가...

-알겠습니다.

-그 경우도 그렇지만 주로 의원님들이 아예 답도 안 하고 한 수십명을 그냥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 파는 재벌회사 사장 24시간 편의점 문제랄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표적인 갑을문제로 지적돼서 국감 때 나와서 개선이 됐죠.

-괜찮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두 분들한테 국정감사 앞으로 열흘 이상 남았는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한말씀씩만 간단하게 좀 도움말씀 주시죠.

-국감은 사실 저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여당 의원님들은 여당은 마치 정부를 감싸기하고 여야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국감에서 말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내는 게 중요한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1년 상시 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에 20일 갖다 몰아넣다 보니까 여야간에 정쟁도 심하고 아까 저런 언론에 대한 과도한 어떤 노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면도 연출되고 그래서 1년 내내 국회 모든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갖다 감사라고 규정하고 증인 선서하고 한다면 내실 있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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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시계] 야당 ‘우윤근호’ 출범…계파 갈등 해소 될까?
    • 입력 2014-10-10 16:07:35
    • 수정2014-10-10 17:44:02
    시사진단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11개 상임위별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이 부하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사단장이 어떤 식으로 성추행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마는.

-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참 걱정됩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장의 업무보고 방식을 놓고 마찰이 있었는데요.

역시 무슨 사연인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국정감사를 4회째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번째인데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질의응답만 하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장.

차장!-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한테 선포하러 온 거예요?

의원이 발언 안 준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국정감사 초반부터 막말과 호통, 쪽지와 비키니 사건 등으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작 호통을 치고 사람은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정치현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읽어보는 정치시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의원님, 역시 한 주간의 최고 뉴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건데 저도 뵀습니다마는 아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다.

잘 뽑으신 것 같은데 민 의원님도 직접 선거를 하셨으니까 잘 뽑으신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왜 우윤근 의원을 뽑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맡았죠.

그래서 투플러스투 양당의 원대대표랑 정책위 의장이 세월호 협상을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대략의 것은 우리 당의 우윤근 의장하고 새누리당의 주오영 의장간에 대부분 합의했고요.

90% 가까이는 특검이랄지 핵심쟁점은 원내대표간에 했었죠.

그래서 전체내용을 다 알고 있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연의 역할을 했던 것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조연 역할을 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아마 주연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44%, 우윤근 의원이 43표인데 1, 2차 투표 뒤집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또 1등, 2등이라고 말하기에는 표차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임옥희 의원이 확보했던 33표의 성향을 대개 보면 2:1로 나눠질 어떤 그런 구조였어요.

-여당에서 보면 이렇게 좀 합리적이다, 온건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기대가 되죠.

아무래도 대결 국면, 대치 이런 거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상도 하고 사실 정치라는 게 협상이죠.

타협도 하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도 끝까지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 협상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접점은 접점대로 또 타결을 하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대로 또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게 정치의 묘미인데 그런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이 파트너가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 정치가 면목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는 한데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민주당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불러야 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선수의 문제라기보다니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늘 그랬던 거니까 그동안 대표선수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는 구조적인 한계가 더 압보적인 거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한 분 바뀌었다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느냐 하는 거니까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자꾸 바꾸시니까.

-살짝 조크인데요.

-걱정해 주신 척하면서 다 가시하고 침만 있으면 잘 되겠습니까?-그래서 좀더 그런 강경파들이 보면 너무 강경파들이 협상해 온 거에 대해서 좀 안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구조와 문화가 좀 더 바뀌는 새 인물을 세웠으니까 그 계기로 문화와 구조도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일성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우리가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까?-우윤근 계파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국민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이혜훈 최고위원의 지적이 사실 일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관측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내 화합, 소통 과연 잘될까.

또 계파, 친노계파다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냐하면 친노파라는 데가 사실은 원래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인데 본인은 아주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니까 정말 잘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글쎄, 개인적인 성품하고 정치를 하는 것하고 꼭 일치되지는 않겠죠.

저는 야당이 제일 중요한 건 단절을 할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원내로 가든 장외로 가든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다같이 힘을 합쳐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지 지도부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의원들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또 지도부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면 의원들이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야당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합쳐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이 처음 야당 됐을 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여중 특보가 총재님,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 야당을 국민이 원하는데 싸우는 야당은 싫어하는 것 같더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독재시대랑 좀 달라진 풍속 같더라.

그건 뭐 박근혜 전 총재가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개혁해야 한다, 70% 이상 찬성.

장외투쟁 반대.

또 세월호 진상조사 규명해야 한다.

70% 이상 찬성, 장외투쟁 반대.

이제 국회는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국회의원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것이죠.

지금 여당도 어떤 여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많아야겠지만 야당도 강한 야당, 국민이 강한 야당을 원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강한 여당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야당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여당도 어떤 여당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우리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한 야당을 원하지만 그저 만날 사사건건 싸우는 야당은 원치 않는다.

상당히 야당 신임 대표단이 뭔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가 훌륭하면 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를 긴장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한 야당이고 강한 파트너일수록 또 여당을 긴장하게 하니까 발전도 있고 또 저희도 무서운 파트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첫번째 산은 본인을 지지해서 당선시켜준 범친노.

범친노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범친노를 넘어서는 일이 제일 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안에 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의원이 주도하는 비대위 안에 어떻게 보면 비노와 중노가 거의 지금 힘을 하나로 합하지는 않는 형국 아닌가요?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도 지금 힘을 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원내대표가 친노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안으려면 완전히 친노로만 가서는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를 당선시켜줬지만 거기에만 휘둘리고 그 사람들과만 같이 가서는 당내 화합부터 안 될 테니까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요구사항에만 휘둘리고 수용하다 보면 잃으실 것 같아요.

자기를 당선시켜준 세력을 배신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선다는 게 그게 참 정치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화하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 못해내시거든요.

참 어렵네요.

-그런 얘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지도부에 주류가 몇 명이고 비주류가 몇 명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 야당의 상은 지금 견제를 해야 합니다.

강한 야당이어야 한다, 싸우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당은 정국을 제대로 주도해라.

그러나 포용해라, 설득해라.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것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절반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게 리더십은 가지려고 한 것 같은데 포용하고 설득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이 3선이 돼서 대개 원내대표가 되면 중진 반열에 올라서고 시장을 하든 도지사를 하든 장관을 하든 당 대표를 하든 선택의 길에 놓여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겠다, 사다리를 올라가겠다라고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당내 정치지역구, 상대방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만 매몰되죠.

내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한 십년 정치를 하면서, 십 몇 년 정치를 하면 역사를 어떻게 하겠다,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꿈과 설계가 있어야 돼요.

원내대표 두 번 못하거든요.

대개 1번입니다.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당 대표가 아닙니다.

원내대표죠.

중요한 법 몇 개를 갖다 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해 왔다.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싶어했냐, 어떤 꿈을 갖고 사냐.

좋다.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이만큼씩만 바꿔보자.

뭐 이런 그런 원내대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걸 진짜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있어야 된단 얘기를 아까 제가 드린 거죠.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셨던 대로 진짜 나라를 바꾸는 훌륭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찬성이에요.

-찬성입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정치자금도 모으셔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2004년인가요.

정치개혁법 우리가 만들어서 일절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을 다 막았는데 이때 이걸 왜 막지 못했는지, 깜빡하고 못 막은 건지.

일부러 열어놓은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국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없애야죠.

정치를 돈 쓰지 않고 하는 정치를 만들어야죠.

왜 이걸 열어두겠습니까?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죠.

-저는 어떻게든 돈 쓰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 해 놓고 상임위 위원장이...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 번 출판기념회를 하신 걸 봤습니다.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민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제가 절대로 비꼬는 게 아니라 이혜훈 위원님은 그래도 조금 부자시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민 의원님처럼 약간 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아마 많은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존에 특히 집권당 중진의원들 같은 경우 5억설, 10억설, 15억설까지 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힘도 없고 야당이고 출판기념회 해도 사실은 비용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것도 없는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주례 서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범죄 아닙니까, 맞습니까?이승현 아나운서.

-현직 국회의원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주례 서는 게 불법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서고 있어요.

-그건 못 스죠.

왜냐하며 주례하면 증명사진이 딱 남기 때문에.

그건 핑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내 지역구에서 서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내 지역주민의 결혼식을 다른 데서 주례 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범죄로 만들었을까요.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아마 기부한 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참정권, 행복권 이런 면에서 아마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정치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알릴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존 정치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걷는 것, 이것 금지해야죠.

또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초선과 중진들 간에.

그다음 정치신인들이 이것을 문제삼았을 때 약간 위헌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은 뭐냐 하면 정가로 팔아라, 한 권씩 팔아라.

기존의 선관위 판례나 이런 것들 보면 10권 이상 가져가는 경우.

보지도 않으면서 10권 이상 가져가는 것은 ...

이건 10권까지는 이해하는데 10권 넘게 사갔다, 40권 사갔다, 50권 사갔다 그러면 이것도 정치불법자금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관위도 애매하게 정가대로만 팔면 문제없다.

그런데 그거 또 누가 감시감독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면 차제에 이것도 정리하는 게 좋다.

-정리하는 게 좋다.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정치신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알릴 기회, 우선 돈보다도 자기를 알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캠페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18대 때 쉬고 있을 때 그때 출판기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쉽지 않은 건데 체육관 빌려서 한 3000명 왔어요.

서울에서 많이 와봤자 100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애정을 갖고 제가 4년 동안 뛰는 거 보고 와서 보고 민병두 저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구나.

다음에 될 것 같구나.

그게 밴드위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기는구나.

어쨌든 자기를 알리든.

-3000명이나 모으셨으니까 돈도 좀 모으셨겠네요.

-아니면 그 분위기를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되게 애정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결집효과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말 특히 중진 몇 명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정치자금을 모으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SNS가 많이 발달하고 얼만큼 다른 대체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사회에서 굳이 돈으로 책을 파는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알리는 방법.

-알리는 방법으로.

이런 막아놓으면 음성적인 뒷거래가 더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성적인 뒷거래도 아니, 검찰이든 경찰이든 얼마든지 사전기관을 통해서 그런 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탈세 소득 잡아내듯이 잡아내야죠.

왜 국회의원들이 뒷거래하는 건 잡아낼 생각을 안 하고 가만두면 다 뒤로 할 거니까 이런 걸 터주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김영남법까지 통과되면 다 원천적인 차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권은 그럼 정가로 사도 되냐, 20권을 사도 되냐.

그런 논쟁도 있지만 또 와서 책값을 미리...

음성적으로 책값을 그날 와서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10권을 사간 게 아니라 .

책값을 사전상 주고 갈 수 있잖아요.

아예 출판기념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을 수 있다.

-민 의원님도 하여튼 여당안에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당에서라기보다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단순히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거 갖고 가능하겠느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자기가 비용과 또 수입을 갖다 공개한다는 건데.

-명확하게 하여튼 하지 말자.

-그것이 너무나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막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다만 저도 원내 시절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정치신인들이 자기를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혜훈 최고위원님처럼 벌써 이미 이름이 다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SNS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정치 신인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혜훈 최고위원님은 강하게 하지 말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명확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4개월 전에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의 4년 내내 사전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날 버스정류장에서 명함 돌리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출판정지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금지하는 게 좋은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현 아나운서 먼저 화면을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지난 시간에는 국정감사의 스타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정감사 현장에 등장한 소품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무대에는 어김없이 백 마디 말보다 다양한 소품들이 효과만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먼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자 일명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나오지 못했다 해요.

-맛을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맛이 달라요.

-보건복지위입니다.

-발암물질 있다고 해서.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치약 들고 나왔어요.

-들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아까 말씀을 다 했으니까 미국 소방대원들은 저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값도 거의 차이가 안 난답니다.

-지방자치로 하다 보니까 도지사들의...

-저기는 여야 의원 모두 소방복 갖고 나와서.

-그렇죠.

화염과 고열에 쉽게 손상돼서 피부에 눌러붙을 수 있다.

이런 위험성 지적하면서 소방복까지 등장했습니다.

활력소냐 관심끌기 요인이냐 이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두 분도 국정감사해 보셨는데 정치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상당히 눈길을 끌고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자재로 좋은 것 아니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뉴트리아 같은.

-불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저렇게 소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국감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는데 굳이 소품을 들고 와서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할 때도 있고요.

-언론의 관심을 받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카메라가 터지죠.

그래서 그것만 사진에 나가거든요.

언론도 저는 어떨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언론이 문제...

-과거에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의원들이 오폐수, 도암댐에 있는 오폐수를 들고 와서 그 오폐수가 굳이 그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어야만 질의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폐수가 아무래도 초록색이나 시퍼런 색깔 아니겠습니까?한 컵을 다 담아서 모든 의원님들 책상 위에 얹어놨어요, 다 놨어요.

그런데 김용갑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오셔서 이게 녹차인 줄 알고 드셨어요, 오폐수를.

-먹었어요, 오폐수를?

-치명적인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민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런 거 안 해 보셨어요?

지금도 국정감사 진행 중이신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해 놓고 현장 가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오는 거겠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할 때 98년도에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들이 국정감사를 감사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높은 권력이 저는 시민단체라고 봐요.

시민의 눈으로 국정감사를 감사한다는 거 너무 좋다.

제가 사고까지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16개 상임위에서, 11개 상임위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시민단체의 감시도 가능하고 방청도 가능하고 또 중계도 다 하지만 그전에는 공무원하고 기자 빼놓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상임위 회의장이고 본회의장은 지역구민들 와서 자기 선전용으로 방청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11개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쫓아냈지만 그때 국정감사 말미에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소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예 시민단체 모니터석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에 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 다른 화면도 또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폐수녹차 오인사건의 악몽을 이 다음에 또 이어갔는데 2004년 현장입니다.

국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현장에 가스통을, 고압가스통을.

불법 거래를 지적하면서 고압가스통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때도 이때도.

-저게 혹시도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온 거죠.

-김용갑 의원이.

-다시 한 번 두 분이 악연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김용갑 의원은 바로 그 전 국감에서 치명적인 오폐수를 드신 거잖아요.

가스통을 보니까 이거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산자위 국감은 전부 다 김용갑 의원을 보호하기, 김용갑을 보호하라.

난리가 나서 완전히 국감이 엉망이 되고.

그런데 저는 그건 그렇죠.

-2010년 국감도 화려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불쇼입니다.

2010년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화재 때 불을 키운 알루미늄 패널 연소를 지적하면서 들고 왔고요.

-아시죠?

-국회의원님, 뱀을 갖고 들어오...

-저 기겁을 했어요.

1000만원짜리 구렁이를 들고 나왔죠.

-낙지도 보이네요.

이건 또 뭡니까?-영상 보셨는데 1000만원짜리 구렁이 멸종위기를 지적하면서 차명진 의원이 들고 왔고.

-얘기하면 되지 들고 나올 필요가 있나요.

-저 구렁이가 1000만원짜리다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국감이 이래저래 화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지금 엊그제 있었던 환노위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지금 이틀이나 파행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재벌총수 증인채택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가령 우리 17대 국회 정무위하고 산자위에서는 재벌총수를 많이 불렀었죠.

그래서 24시간 편의점 문제랄지 담배 파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 정무위 같은 경우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은행지주사,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사안이 엄중하고 사회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야가 비켜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안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회장님들을 하루에 한 40분을 불러넣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답변은 네 정도 한마디만 하실 기회만 드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장님한테 기사하고 다른 사하고 회사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자동차회사고 저희 회사는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이 답만 듣고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그렇죠.

-그 케이스는 제 케이스인데 나중에 위증으로 우리가...

-그때 민 의원님이 하신 겁니까?

-외국인인데 통역까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분은 중국인이고 한 분은 독일인이었는데 나중에 그건 위증으로 우리가 고발하기로 했었는데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1년 걸리다가...

-알겠습니다.

-그 경우도 그렇지만 주로 의원님들이 아예 답도 안 하고 한 수십명을 그냥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너무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 파는 재벌회사 사장 24시간 편의점 문제랄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표적인 갑을문제로 지적돼서 국감 때 나와서 개선이 됐죠.

-괜찮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두 분들한테 국정감사 앞으로 열흘 이상 남았는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한말씀씩만 간단하게 좀 도움말씀 주시죠.

-국감은 사실 저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여당 의원님들은 여당은 마치 정부를 감싸기하고 여야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국감에서 말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내는 게 중요한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는 1년 상시 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에 20일 갖다 몰아넣다 보니까 여야간에 정쟁도 심하고 아까 저런 언론에 대한 과도한 어떤 노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면도 연출되고 그래서 1년 내내 국회 모든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갖다 감사라고 규정하고 증인 선서하고 한다면 내실 있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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