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지자체는 ‘나몰라라’
입력 2014.10.18 (07:37) 수정 2014.10.18 (08:34)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유가 보조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화물차 기사의 비양심 속에 허위로 유가보조금 타내는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사가 트럭를 세운 뒤 곧장 주유소 사무실로 향합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유류 구매카드를 결재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10만원을 가짜로 결재하면 기사는 현금 10만원에다 추가로 리터당 345원을 챙기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운행 거리가 짧아 기름을 적게 쓰는 트럭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녹취> 화물차 기사 : "(실제는)100 리터를 넣는데, 150리터를 넣는 식으로 해서 자기는 자리가(여유분이) 남으니까(부정수급을 하죠.)"

지난 한해 4,200여건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41억 9천만 원, 2009년에 비해 8배나 늘었습니다.

지차체들은 주유업자와 화물기사가 서로 짜고 불법을 저지르는줄 알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ㅇㅇ시청 관계자 : "주유소를 급습해서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게 좀 어려움이 있죠. 인력도 담당자가 한 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급기야 정부가 부정수급 적발 주유소에 주유량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로 결재한 기름량 만큼을 빼돌릴 경우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민홍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인력을 충원하거나 강력히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1조 백 억 원...

기사들의 비양심과 당국의 허술한 감독속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줄줄 새는 유가보조금…지자체는 ‘나몰라라’
    • 입력 2014-10-18 07:39:11
    • 수정2014-10-18 08:34:0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유가 보조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국의 허술한 감독과 화물차 기사의 비양심 속에 허위로 유가보조금 타내는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사가 트럭를 세운 뒤 곧장 주유소 사무실로 향합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유류 구매카드를 결재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현장입니다.

10만원을 가짜로 결재하면 기사는 현금 10만원에다 추가로 리터당 345원을 챙기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운행 거리가 짧아 기름을 적게 쓰는 트럭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녹취> 화물차 기사 : "(실제는)100 리터를 넣는데, 150리터를 넣는 식으로 해서 자기는 자리가(여유분이) 남으니까(부정수급을 하죠.)"

지난 한해 4,200여건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41억 9천만 원, 2009년에 비해 8배나 늘었습니다.

지차체들은 주유업자와 화물기사가 서로 짜고 불법을 저지르는줄 알지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ㅇㅇ시청 관계자 : "주유소를 급습해서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게 좀 어려움이 있죠. 인력도 담당자가 한 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급기야 정부가 부정수급 적발 주유소에 주유량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짜로 결재한 기름량 만큼을 빼돌릴 경우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민홍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인력을 충원하거나 강력히 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1조 백 억 원...

기사들의 비양심과 당국의 허술한 감독속에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