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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유치 찬성 서명 위조”…군수 고발
입력 2014.10.24 (21:42) 수정 2014.10.24 (21:4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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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거창에 법조타운을 건립하기위해 받은 주민 찬성 서명의 절반가량이 위조됐다며 유치 반대 주민들이 군수 등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 법조타운 유치 위원회가 군민들에게 받은 법조타운 건립 찬성 서명부입니다.

이름이 다른데도 필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주소나 전화 번호 등은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47%인 2만 9천여 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창군민 260여 명이 이 서명의 반 이상이 위조된 것이라며 군수 등 공무원 4명과 이장 등 2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당수 서명의 필체가 같아 서명부가 위조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류현덕(교도소 반대 범 거창 비상대책위 대변인) : "누가 봐도 거짓 서명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필체가 같고요. 도장도 규격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던 사업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이장들이 노인과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일부는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서명부는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준(거창군 창조산업과 과장) :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구속력을 갖는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공무원 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거창 법조타운 유치 찬성 서명 위조”…군수 고발
    • 입력 2014-10-24 21:42:54
    • 수정2014-10-24 21:48:11
    뉴스 9
<앵커 멘트>

경남 거창에 법조타운을 건립하기위해 받은 주민 찬성 서명의 절반가량이 위조됐다며 유치 반대 주민들이 군수 등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 법조타운 유치 위원회가 군민들에게 받은 법조타운 건립 찬성 서명부입니다.

이름이 다른데도 필체가 거의 비슷하거나, 주소나 전화 번호 등은 같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47%인 2만 9천여 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창군민 260여 명이 이 서명의 반 이상이 위조된 것이라며 군수 등 공무원 4명과 이장 등 2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상당수 서명의 필체가 같아 서명부가 위조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류현덕(교도소 반대 범 거창 비상대책위 대변인) : "누가 봐도 거짓 서명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필체가 같고요. 도장도 규격적으로 똑같은 것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없었던 사업 추진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이장들이 노인과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일부는 대신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서명부는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준(거창군 창조산업과 과장) : "군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구속력을 갖는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공무원 등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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