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야 공방
입력 2014.10.28 (06:27)
수정 2014.10.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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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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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10-28 0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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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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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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