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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야 공방
입력 2014.10.28 (06:27) 수정 2014.10.28 (07:4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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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야 공방
    • 입력 2014-10-28 06:28:32
    • 수정2014-10-28 07:41:5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정감사 마지막날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연합사의 용산 잔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 안보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 "모든 국방업무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연기한 것은 잘 됐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다시는 연기가 없다. 그렇게 천명을 했었고, 장관도 2010년 합참의장 청문회 때 2015년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녹취> 한민구(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에게 대두 되었기 때문에..."

한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인 사드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국감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 "과거 정부의 안보 실패다. 안보 실패를 이렇게 잡은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안보 실패에 의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취>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핵 문제같은 중요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결국 시기조차 포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연합사의 용산 잔류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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