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단체, ‘학원법 개정’ 조직적 입법로비 의혹

입력 2014.10.30 (21:15) 수정 2014.10.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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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교육 이익단체인 학원총연합회의 한 지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학원법 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입법로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도입 등 사교육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던 지난 2008년, 학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이듬해, 학원총연합회의 경기지회가 관리하던 통장입니다.

경기도 각 시군 분회에서 1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나눠 넣은 돈이 목돈이 되는 순간, 뭉칫돈이 한번에 빠져나갑니다.

송금 내역 옆엔 매번 이름을 적어 뒀는데, 모두 당시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년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2천여만 원을 나눠 보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대부분 후원금 명목입니다.

특정 단체나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녹취> ○○○ 국회의원 측근 : "그런 게 없어진지 꽤 됐고...거기서 돈을 보내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죠."

돈을 보냈다는 측도 모르쇠입니다.

<녹취> 학원단체 관계자 : "(따로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나요?) "저희가 한다 안한다 이렇게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통장에 이름이 기재된 당시 국회의원 6명 가운데 4명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학원법 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였던 만큼 입법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 회원 4명은 오늘 진상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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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단체, ‘학원법 개정’ 조직적 입법로비 의혹
    • 입력 2014-10-30 21:16:43
    • 수정2014-10-30 2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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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교육 이익단체인 학원총연합회의 한 지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학원법 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입법로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도입 등 사교육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던 지난 2008년, 학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이 이듬해, 학원총연합회의 경기지회가 관리하던 통장입니다.

경기도 각 시군 분회에서 1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나눠 넣은 돈이 목돈이 되는 순간, 뭉칫돈이 한번에 빠져나갑니다.

송금 내역 옆엔 매번 이름을 적어 뒀는데, 모두 당시 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년여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2천여만 원을 나눠 보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대부분 후원금 명목입니다.

특정 단체나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는 건 불법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녹취> ○○○ 국회의원 측근 : "그런 게 없어진지 꽤 됐고...거기서 돈을 보내라 해서 이렇게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죠."

돈을 보냈다는 측도 모르쇠입니다.

<녹취> 학원단체 관계자 : "(따로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나요?) "저희가 한다 안한다 이렇게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통장에 이름이 기재된 당시 국회의원 6명 가운데 4명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학원법 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였던 만큼 입법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원총연합회 경기지부 회원 4명은 오늘 진상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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