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 방학 다양화 추진 외

내년부터 봄,가을 단기 방학이 도입되거나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등 지역별,학교별로 방학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 보수 상한선을 매매가의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세 중개보수도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는 등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인명사고 낸 기업 처벌’ 기업책임법 도입 추진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책임법' 도입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홈플러스 경품 행사 사기 추가로 드러나

경품 행사를 조작해 외제차 경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직원 정모씨 등이 지난 2011년 9월 추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산 승용차 한 대를 지인 명의로 당첨 받는 등 다른 경품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루키 “2차대전 패전·원전 사고 책임 회피”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가해자 책임 문제를 포함해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