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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놓고 지자체-교육청 ‘줄다리기’
입력 2014.11.06 (06:06) 수정 2014.11.06 (06:3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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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지방 교육재정이 충분치 않다보니 벌어지는 일인데, 예산 부담을 놓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홍준표 경남 지사가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한 도의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하자, 내년부터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홍준표(경남지사) : "원칙대로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남도는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주체가 아닌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남연대 관계자 :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말바꾸기는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바 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경기도 역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다른 시도처럼 도청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여지껏 준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30%를 분담한다면 (우리)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등 전국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무상급식 예산 놓고 지자체-교육청 ‘줄다리기’
    • 입력 2014-11-06 06:07:31
    • 수정2014-11-06 06:39: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지방 교육재정이 충분치 않다보니 벌어지는 일인데, 예산 부담을 놓고 각 교육청과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홍준표 경남 지사가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한 도의 감사를 교육청이 거부하자, 내년부터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홍준표(경남지사) : "원칙대로 경남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남도는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주체가 아닌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남연대 관계자 : "무상급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말바꾸기는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바 있다."

무상급식이 처음 시작된 경기도 역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다른 시도처럼 도청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3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여지껏 준 적이 없다며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30%를 분담한다면 (우리)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녹취> 남경필(경기도지사) :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등 전국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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