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청문 기간 확대…도덕성 검증 비공개”

입력 2014.11.27 (21:20) 수정 2014.11.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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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청문 기간을 늘리고 정책과 도덕 검증을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 57명 가운데 9명이 낙마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부실 검증도 있지만, 과도한 신상털기가 더 큰 문제라는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김무성(6월18일/새누리당 대표) : "청문회에 가서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의도적인 흠집내기 차단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청문 기간을 최장 30일로 열흘 더 늘리고, 검증도 정책과 도덕성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특히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인터뷰> 장윤석(의원/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선TF 위원장) : "회복할 수 없는 명예손상을 입거나 인격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청와대의 1차 검증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고,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비공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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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인사청문 기간 확대…도덕성 검증 비공개”
    • 입력 2014-11-27 21:21:14
    • 수정2014-11-27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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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청문 기간을 늘리고 정책과 도덕 검증을 나눠서 하겠다는 건데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 57명 가운데 9명이 낙마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부실 검증도 있지만, 과도한 신상털기가 더 큰 문제라는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녹취> 김무성(6월18일/새누리당 대표) : "청문회에 가서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의도적인 흠집내기 차단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청문 기간을 최장 30일로 열흘 더 늘리고, 검증도 정책과 도덕성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특히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인터뷰> 장윤석(의원/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선TF 위원장) : "회복할 수 없는 명예손상을 입거나 인격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청와대의 1차 검증 자료를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고,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제도 개선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비공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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