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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년간 1,300억 원 ‘줄줄’
입력 2014.12.02 (07:40) 수정 2014.12.02 (07:5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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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천 3백억 원이나 횡령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가 이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160억원 이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지급한 국고보조금 229조 원가운데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모두 천3백5억 원.

감사원 감사와 검경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대학은 지난 2012년 교육부의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휴학생 등을 재학생으로 처리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보조금 23억 원을 타냈습니다.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서류를 조작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충북 음성군에서는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민들이 사업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남은 돈 11억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11년 경남 거제의 영어조합법인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정부 승인도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횡령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천백 억여 원은 이미 환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수급을 막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년간 1,300억 원 ‘줄줄’
    • 입력 2014-12-02 07:43:17
    • 수정2014-12-02 07:59:48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천 3백억 원이나 횡령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가 이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160억원 이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지급한 국고보조금 229조 원가운데 부정수급된 보조금은 모두 천3백5억 원.

감사원 감사와 검경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자료를 조작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대학은 지난 2012년 교육부의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휴학생 등을 재학생으로 처리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보조금 23억 원을 타냈습니다.

보조금 집행 단계에서 서류를 조작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충북 음성군에서는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민들이 사업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뒤 남은 돈 11억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11년 경남 거제의 영어조합법인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정부 승인도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횡령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천백 억여 원은 이미 환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고 부정수급을 막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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