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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놓고 교육청은 소송,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입력 2014.12.03 (06:37) 수정 2014.12.03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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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 ‘자사고’ 놓고 교육청은 소송,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 입력 2014-12-03 06:38:41
    • 수정2014-12-03 07:37:3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같은 날 '자사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 자사고 를 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행정처분으로 없던 일로 했는데, 교육청이 이걸 무효화해 달라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녹취> 임규형(장학관/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자사고) 평가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들고 이쓴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쟁점은 교육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해석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동의'라고 해석합니다.

교육부는 아예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협의를 동의로 개정한 겁니다.

교육부 장관 허락없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성민(과장/교육부 학교정책과) : "협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힘겨루기 속에 시행령까지 바꾼 '자사고 논란'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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