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온전한 금연정책 절실

[박재갑 객원해설위원]

담뱃값이 내년부터 2천원이 오릅니다.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법안이 통과된 때문입니다. 금연정책의 한 축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가격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그동안 정부의 표현과는 달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은 이번에 또 제외됐습니다.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국회는 경고그림 조항이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고 삭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고그림 도입 법안을 별도로 심의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이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되었지만 모두가 폐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는 담뱃갑 경고 메시지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를 안고 있지만 이 또한 무시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의 경고 수준은 세계 110위 정도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서민 증세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걷는 간접세는 서민층일수록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히는 세금 2조 8천억 원쯤으로 추산됩니다. 올 세수 부족분의 30% 정도나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담뱃세로 금연치료 등 흡연예방 분야에 쓴 건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몸에 해로운 담배를 팔아 세금을 걷었다면 그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은 현재 세계 77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입니다. 정부는 42%에 이르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20%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대한민국 국회가 막고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