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정기국회 이후…정치력 더 절실

[김종진 해설위원]

지난 9월부터 백일을 달려온 정기국회가 막판에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속에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는 복지 확대 법안 등 138건은 통과됐지만 핵심 이슈들은 그대로 임시국회로 넘겨져 정치권은 올해도 뜨거운 연말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야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 여기서 처리해야할 쟁점 법안들이 산더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폐지법 등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법안들, 또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간의 이견이 큰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 등 개혁법안들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여기에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사자방 국정조사에 이어 비선실제 논란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더해졌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야는 공무원연금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과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또 민생법안들을 29일 최대한 처리한다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비선실세 의혹 논란이 어디로 튈지가 합의 준수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야당도 정치공세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한 정치력이 계속 발휘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