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목적·활동 모두 위헌적”

<앵커 멘트>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이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뭘까요?

다수 재판관들이 내세운 판단의 이유를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어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목적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동부연합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이른바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 동원도 용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도 위헌적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의 내란 관련 회합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당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는 특수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존재는 실적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라며 해산으로 제약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