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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입력 2014.12.23 (07:04) 수정 2014.12.23 (08:2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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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3.7%에서 3.4%로 내년에는 4%에서 3.8%로 낮췄습니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보고, 공공과 노동, 금육, 교육 등 4배 분야의 구조 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노동시장'입니다.

제조업에서 정규직으로 20-30년을 근무하면 신입사원때보다 3배 높은 임금을 받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밖에 안될 정도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심각한 상태.

먼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함께 내놓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내년중 마련합니다.

또 5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에 IT기술을 융합하는 '핀테크'도 추진합니다.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과 증권의 칸막이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과 취업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는 가을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최경환(부총리)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잘못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를 장기저성장의 늪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노동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 입력 2014-12-23 07:05:40
    • 수정2014-12-23 0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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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3.7%에서 3.4%로 내년에는 4%에서 3.8%로 낮췄습니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보고, 공공과 노동, 금육, 교육 등 4배 분야의 구조 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최우선 대상은 '노동시장'입니다.

제조업에서 정규직으로 20-30년을 근무하면 신입사원때보다 3배 높은 임금을 받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밖에 안될 정도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심각한 상태.

먼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각각 함께 내놓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내년중 마련합니다.

또 5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에 IT기술을 융합하는 '핀테크'도 추진합니다.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과 증권의 칸막이를 완화하는 등 금융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학과 취업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는 가을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최경환(부총리) :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잘못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를 장기저성장의 늪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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