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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 개편 ‘큰 틀’…의미·과제는?
입력 2014.12.23 (21:18) 수정 2014.12.23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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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노사정이 합의한 큰 틀이 앞으로 30년 정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 기본 합의안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찻길'이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구조 개혁의 기본 레일을 까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노사정이 일단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82년 네덜란드 노사가 체결했던 바세나르 협약처럼 오늘 기본합의안은 우리 노동시장의 새 규율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문제는 공동체적 시각,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갖겠다는 큰 원칙 위에서 세부 과제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가냐 입니다.

우선, 과제로 선정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대책 등을 놓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고 싶겠지만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밀어부치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 : "사회적 대화없이 경제부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하지 않을까..."

노사정이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달릴 기관차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노동시장 구조 개편 ‘큰 틀’…의미·과제는?
    • 입력 2014-12-23 21:19:33
    • 수정2014-12-23 22:18:39
    뉴스 9
<앵커 멘트>

이렇게 노사정이 합의한 큰 틀이 앞으로 30년 정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좌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이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멘트>

오늘 기본 합의안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찻길'이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환(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 "구조 개혁의 기본 레일을 까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노사정이 일단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82년 네덜란드 노사가 체결했던 바세나르 협약처럼 오늘 기본합의안은 우리 노동시장의 새 규율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문제는 공동체적 시각,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갖겠다는 큰 원칙 위에서 세부 과제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가냐 입니다.

우선, 과제로 선정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문제,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 대책 등을 놓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내고 싶겠지만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밀어부치기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소장) : "사회적 대화없이 경제부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하지 않을까..."

노사정이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을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달릴 기관차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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