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조개혁, 핵심은 실행

[이현주 해설위원]

이른바, 초콜릿 복근 바람이 한 때 거셌죠? 이렇게 몸 만드는 원리, 알고 보면 고통입니다. 강한 중량 운동으로 근육이 미세하게 찢긴다는 군요. 회복되면 멋진 근육이 되는 거죠. 고통의 다이어트도 필수입니다. 누구나 초콜릿 복근을 원하지만, 아무나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의 구조개혁이 그렇습니다. 고통스런 갈등의 파열음, 이해 집단 간의 양보라는 고통스런 다이어트. 문제는 이 고통을 피하다간, 강제로 떠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광풍이 그거죠.

정부가 장밋빛 새해 전망 대신 구조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동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클 수 있는, 이른바 잠재성장률이 불과 3%대입니다. 7~8년 후에는 2%대, 이후 1%대 추락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노동 개혁부터 강조했습니다.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려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 올리는 열쇠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과가 적은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합리화하면, 막힌 정규직 채용에 여유가 생긴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지원과 정규직 전환 유도를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또 군인 연금과 사학 연금의 개혁, 금융 개혁 등도 야심차게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실행입니다. 하나씩 하기에도 고통의 파열음이 큰 난제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시급한 것부터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협조는 필숩니다. 경제 주체들도 공존이라는 큰 그림을 보며, 고통스런 사회적 다이어트에 한 발씩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간의 기본 합의문 발표는 구조개혁을 위한 대승적 첫 걸음으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