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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리조트도 감기약 판매…불편·비용 줄인다
입력 2014.12.29 (12:42) 수정 2014.12.29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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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규제 개혁으로 국민 실생활과 기업들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리조트 편의점입니다.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사고 싶어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아니면 현행법상 약을 팔지 않습니다.

<인터뷰> 양태승(전남 여수시) : "아내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러왔는데 없어서 약간 불편하네요. 다른 약국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와 리조트는 직접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산업단지는 근로자들이 끼니를 해결할 식당조차 변변치 않아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식당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나머지는 저쪽 차 타고 나가야 해요."

앞으로는 노후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때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세우면 면적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군과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입니다.

디지털 헬스기기같은 융합 신제품의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새 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내야 했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콘도·리조트도 감기약 판매…불편·비용 줄인다
    • 입력 2014-12-29 12:45:14
    • 수정2014-12-29 13:04:38
    뉴스 12
<앵커 멘트>

이번 규제 개혁으로 국민 실생활과 기업들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김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리조트 편의점입니다.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사고 싶어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아니면 현행법상 약을 팔지 않습니다.

<인터뷰> 양태승(전남 여수시) : "아내가 아파가지고 약을 사러왔는데 없어서 약간 불편하네요. 다른 약국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와 리조트는 직접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산업단지는 근로자들이 끼니를 해결할 식당조차 변변치 않아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식당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는. 나머지는 저쪽 차 타고 나가야 해요."

앞으로는 노후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때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세우면 면적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군과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입니다.

디지털 헬스기기같은 융합 신제품의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새 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내야 했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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