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철강관세 수출국 손 들어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에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WTO가 이와 비슷한 과거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해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WTO의 판정이 갖는 의미를 유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6월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해 탄소강관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에 9000톤이 넘는 물량에 대해 10%가 넘는 고율의 추가관세를 3년 동안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듬해 이를 WTO에 제소했고 마침내 미국의 조치는 WTO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실제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했고 일부 국가들에게는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최혜국대우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WTO의 결정이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환영하면서 미국이 3년 전과 비슷한 WTO 협정 위반 조치를 반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호주와 홍콩 등도 WTO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례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에 대한 WTO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의 최근 조치는 지난번 탄소강관분쟁 때보다 적용 대상폭이 훨씬 넓고 관세율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WTO에 제소할 경우 이번 판정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