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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현 가업 상속세제 위헌”
입력 2015.01.01 (09:48) 수정 2015.01.01 (10:05)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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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현행 상속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독일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가 징수한 기업 상속세는 43억 유로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현행 가업상속 세제에 따라 면제된 상속세는 10배에 가까운 거의 400억 유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선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기업이 5년에서 7년간 가업을 계승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전 임금 총액의 500~700%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 가업 상속세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 자산의 85~100%에 대해 상속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평등한 세금 부담이라는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혜택의 차이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2016년 6월 말까지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독일, 헌재 “현 가업 상속세제 위헌”
    • 입력 2015-01-01 09:50:05
    • 수정2015-01-01 10:05:13
    930뉴스
<앵커 멘트>

가업을 계승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현행 상속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독일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정부가 징수한 기업 상속세는 43억 유로에 이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현행 가업상속 세제에 따라 면제된 상속세는 10배에 가까운 거의 400억 유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선 종업원수 20인 이상의 기업이 5년에서 7년간 가업을 계승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전 임금 총액의 500~700%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 가업 상속세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 자산의 85~100%에 대해 상속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평등한 세금 부담이라는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혜택의 차이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부는 2016년 6월 말까지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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