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해 탈세 처벌 강화
입력 2015.01.02 (12:46)
수정 2015.01.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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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주는 탈세 기준 금액이 종전의 5만 유로에서 2만5천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리포트>
요즘 세무서마다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탈세 자진 신고서입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서두른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브란트(슈투트가르트 세무서장) : "최근 다른 때보다 탈세 자진 신고서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보통 1주일에 12-20건 정도 접수되는데 지난 연말엔 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새해부터는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탈세액이 2만 5천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벌금성 추가 세금이 면제됩니다.
탈세액이 2만5천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추징금에 10%의 추가 세금이, 10만 유로 이상은 15%, 100만 유로 이상은 20%에 이르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주는 탈세 기준 금액이 종전의 5만 유로에서 2만5천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리포트>
요즘 세무서마다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탈세 자진 신고서입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서두른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브란트(슈투트가르트 세무서장) : "최근 다른 때보다 탈세 자진 신고서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보통 1주일에 12-20건 정도 접수되는데 지난 연말엔 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새해부터는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탈세액이 2만 5천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벌금성 추가 세금이 면제됩니다.
탈세액이 2만5천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추징금에 10%의 추가 세금이, 10만 유로 이상은 15%, 100만 유로 이상은 20%에 이르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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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새해 탈세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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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2 12:47:03
- 수정2015-01-02 12:56:51
<앵커 멘트>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주는 탈세 기준 금액이 종전의 5만 유로에서 2만5천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리포트>
요즘 세무서마다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탈세 자진 신고서입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서두른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브란트(슈투트가르트 세무서장) : "최근 다른 때보다 탈세 자진 신고서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보통 1주일에 12-20건 정도 접수되는데 지난 연말엔 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새해부터는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탈세액이 2만 5천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벌금성 추가 세금이 면제됩니다.
탈세액이 2만5천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추징금에 10%의 추가 세금이, 10만 유로 이상은 15%, 100만 유로 이상은 20%에 이르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주는 탈세 기준 금액이 종전의 5만 유로에서 2만5천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리포트>
요즘 세무서마다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탈세 자진 신고서입니다.
새해부터 탈세 처벌이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서두른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브란트(슈투트가르트 세무서장) : "최근 다른 때보다 탈세 자진 신고서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보통 1주일에 12-20건 정도 접수되는데 지난 연말엔 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새해부터는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탈세액이 2만 5천유로 미만일 경우에만 벌금성 추가 세금이 면제됩니다.
탈세액이 2만5천 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추징금에 10%의 추가 세금이, 10만 유로 이상은 15%, 100만 유로 이상은 20%에 이르는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탈세 범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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