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소비자물가 상승률 14개월 만에 0%대로

<앵커 멘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0%대에 진입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됍니다

한 주간의 경제 브리핑,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 앞에 차량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77원.

운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이상 내린 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8%로 내려앉은 겁니다.

1999년 9월이후 15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3년과 같은 1.3%를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하락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도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며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이 경상성장률 하락과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이 줄면서 다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집니다.

지난 1주일간 호가가 최고 2천만 원 정도 올랐고, 매수 문의 전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 규제들이 모두 풀렸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017년까지 3년동안 유예됐고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툭히 고급아파트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미비하기때문에 강남권에 가격 상승 시도가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3법이 전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봄 이사철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가 객실을 분양받으면 월세 수익을 돌려준다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

2013년 당시 분양 광고를 보면, '최대 12.9%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공실 걱정이 없다'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제주도의 오피스텔 광고들, 저마다 10%가 넘는 임대수익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겁니다.

과장된 건 수익률 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식 오피스텔'임을 큼지막하게 앞세운 광고, 알고 보니, '업무용 건물'이었고, 여주의 이 아울렛 광고는 협의 단계에 불과한 명품 브랜드 입점이 '5년간 확정'된 것처럼 못 박았습니다.

증축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복층으로 증축해 넓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상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 21곳에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내리고, 이 가운데 5곳에는 이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내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편의점입니다.

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사고 싶어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이 아니면 현행법상 약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콘도와 리조트는 직접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산업단지는 근로자들이 끼니를 해결할 식당조차 변변치 않아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때 식당 등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고, 용적률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세우면 면적에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각종 허가를 받을 때 군과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입니다.

디지털 헬스기기같은 융합 신제품의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새 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연체금을 내야 했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