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독점, 6천억 예산 낭비…‘세금 먹는 하마’

<앵커 멘트>

그런데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지켜야 할 방위산업 무기분야 쪽 소식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산물자의 90%가 독점으로 공급되다 보니, 경쟁을 가로막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9 자주포와 K-1 전차, 두 국산무기에 들어가는 연료탱크는 어느 전문업체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술로 제작되지만 전차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자주포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산물자 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방사청은 이를 어기고 담당 국장이 90% 이상을 지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지정된 방산 물자는 독점 납품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천 3백여 개 방산 품목 가운데, 경쟁 품목으로 분류돼 취소된 건 13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군용 표준 차량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237개 품목에도 방산 원가를 적용해 최소 3천 818억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설비 투자비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방산업체들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모두 6천억 원을 지불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감사원 국방감사과장 :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이 현 재도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또, 방산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 기준을 마련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